소통공간

‘전관예우’ 의혹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특혜 없었다”

15일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 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에서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월급 1200만원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는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라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어민들은 속에 천불이 나죠. 수십억이나 되는 걸 오히려 돈 주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 9일 찾아간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정치망어선 선주 채현준씨(42)가 대형 크레인에 들려 덤프트럭으로 옮겨지는 참다랑어(참치)를 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강구항에서는 전날(8일) 강구면 앞바다에서 잡힌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치 수백 마리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날 1300마리가 넘는 대형 참치가 무더기로 잡혔다. 평소 같으면 ‘대박’ 만선일테지만 1300마리 모두 ‘비식용’ 결정이 내려졌다. 참치는 어종 보호를 위해 국가별 쿼터(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 영덕·포항에 할당된 한도(53t)가 이미 꽉 찼기때문이다.
올 2월 동해에서 잡힌 314kg 참치는 무려 1050만원에 낙찰됐다. 8일 잡힌 참치를 마리당 300~400만원만 쳐도 39억~5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나온다.
채씨는 “기름값과 인건비, 하루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조업 손실 등을 합치면 어선당 수백만~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최소 기름값은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는 어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경북 동해안에서 참다랑어를 비롯한 난류성 어종 어획량이 크기 증가하고 있다. 고급어종인 참다랑어가 먹이를 찾아 동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어획 한도가 부족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근해(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어종별 어획량을 보면, 2020년 경북지역 참다랑어 어획량은 5t에서 지난해 168t으로 4년 만에 33배 넘게 증가했다. 기타 다랑어류도 같은 기간 20t에서 304t으로 15배 늘었다.
참다랑어는 주요 먹이인 고등어·정어리 등의 어군을 따라 이동한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도 같은기간 541t에서 17배가량 증가한 9053t이 경북에서 잡혔다. 정어리도 885t에서 2548t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동해의 특산품인 오징어는 2020년 2만1768t이 잡혔으나, 매년 줄어 지난해 2906t을 기록했다. 4년 만에 어획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강원 동해안에서도 오징어 어획량은 8652t에서 852t으로 크게 줄었다. 올들어 ‘오징어 풍년’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작년보다는 많다는 것이지 예년 수준은 아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등어 등의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참다랑어 무리도 같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잡힌 1300여 마리의 대형 참다랑어는 정치망 그물에 잡혔다. 지난 6일 최대 160㎏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도 정치망에 갇혔다. 정치망은 국가에서 허가한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두고 오가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선주 최모씨는 “이 기간 보통 정어리나 삼치 등이 잡히는데 올해 참다랑어가 대거 유입됐다”며 “정치망은 들어오는 고기만 잡아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하는 고기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참다랑어 어획량이 통계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했다. 쿼터가 찬 상태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조업 중 대부분 죽은 채로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이다.
채씨는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그대로 질식사한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게 되는 셈”이라며 “그물을 끌어 올려야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어 처음부터 참다랑어를 빼고 다른 고기를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죽은 참다랑어가 바다에 버려지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된다. 2022년 7월 말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변에 쿼터 초과로 폐기된 참다랑어 수천 마리가 떠밀려 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부패한 참다랑어는 악취를 풍기며 해안을 오염시켰다. 영덕군은 해수욕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자 긴급하게 굴삭기와 인력 수십명을 동원해 사체를 폐기했다.
어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고급어종인 다랑어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지난해 한국의 참다랑어 어획 쿼터를 748t에서 63% 증가한 1219t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혼획되는 참다랑어가 많아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획 동향을 자세히 살펴 어획 쿼터를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라며 “일본에도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어획량 쿼터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관련해 “브릭스(BRICS)는 반미 단체가 아니다”라며 미국에 타협을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랴브코프 차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나라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브릭스는 반미 단체가 아니다. 브릭스 의제에 반미 요소가 포함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브릭스 플랫폼에 관련된 것을 포함해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위협과 조작의 언어는 이 단체 회원들에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브릭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신호는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어서 새로운 건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교역 상대국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대러 제재를 검토하는 상황에 대해선 “새 제재가 도입되면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상황을 급격히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이러한 위협은 러시아에 흔한 일이 됐다”며 “우리는 제재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모순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일을 쉽게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가 미국에 항공 운항 재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미미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뒷전에 놓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러시아와 미국의 양자 협의 일정이 결정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엇을 논의할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 정상화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의 양자 협의 속도가 느려진 것은 아니고 “기술적 중단”이 있을 뿐이라면서 “조만간 협의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러시아는 러시아와 미국의 차기 협상이 미국 주도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 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모두와 함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중재’ 이상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 모색을 지원하면서 상황 안정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제품을 후처리해 원자력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사망한 지 20여일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기 전 생활고를 호소하며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모자가 거주하던 동의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머니와 아들 두 분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왔고, 관리비가 체납되자 지난 5월7일 모친이 직접 찾아와 생계비 지원상담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5~7월간 매월 125만원 상당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모친이 이를 받아 관리비 1개월분을 내 단전이나 단수까지 겪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는 도중 사망했다.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60대 어머니 A씨와 30대 자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자가소유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과거 근로소득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모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담 당시 모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근로가 가능해 구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긴급생계비의 경우 지급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 받기가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등을 위해 꼭 재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집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당히 많이 부패한 시신의 상태와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지난달 중순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집에서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관련 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망 추정 시점은 CCTV에 움직임이 잡히지 않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 외부인 침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의 다른 주민과 왕래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지난 9일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우연히 만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다”고 했다.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과장이 아파트 순찰을 돌다가 특정 호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그 집에 직접 갔고,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관문 인근에 있는 창문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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