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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노르웨이숲 빈곤·저학력 청년, 취업·분가·결혼 늦고 우울감 강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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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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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노르웨이숲 빈곤을 경험했거나 학력이 낮은 청년들은 취업, 분가, 결혼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우울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5년)부터 18차년도(2022년)까지 조사에 24∼39세의 관측 자료가 남아 있는 1200여명을 추출해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빈곤 경험이 있는 집단은 빈곤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졸업·취업·분가·결혼의 4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낮았다.
빈곤 경험이 없는 집단의 39세 기준 48.69%가 졸업·취업·분가·결혼을 모두 경험했지만, 빈곤 집단은 같은 나이에서 35.26%에 그쳤다. 졸업 이후에도 취업·분가·결혼으로 이어가지 못한 청년은 빈곤 집단에서 25세에 25.64%, 39세에도 10.90%를 기록했다. 반면 비빈곤 집단은 각가 8.10%, 4% 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력 수준 역시 생애 이행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고졸 이하 청년은 대졸 이상 청년에 비해 같은 나이에도 네 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낮았으며, 취업 시점이 늦을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자존감은 낮아졌다. 결혼 역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결혼이 늦거나 하지 않은 집단은 우울감이 더 크고 정서적 만족도도 낮았다.
연구진은 “청년기의 주요 이행 단계가 늦춰지거나 정체되면 그 부정적 영향이 누적될 수 있다”며 초기 청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필요에 기반한 금융·사회서비스·훈련을 지원하는 ‘청년 배낭 계좌’ 도입, 돌봄·기후 대응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참여 소득형 일자리 보장제 등을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한다. 당·정 이견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중수청 관할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법무부·행안부·국무조정실 등이 검토한 의견과 부처 간 논의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부처별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수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수사기관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수청 직제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한다”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특위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담겨 있어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며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며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차 들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관할에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중수청(수사)을 행안부 산하로 편제해 공소청(기소)과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상호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핵심 논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에 대해서는 또 ‘도로 검찰청’ 우려가 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과 논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결국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견 조율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결정이 됐다거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톈진에서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내용에 대해 일본 언론이 2일 “중국에 국제 협력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해양 진출을 멈추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국가에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닛케이는 “일본은 유럽, 호주, 한국 등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여기에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용어다. 앞서 시 주석은 SCO 마지막날인 전날 연설에서 기존 국제 질서의 ‘이중잣대’ 등을 언급해 우회적으로 서방을 비판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SCO개발은행을 조속히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닛케이는 별도 기사에서 SCO 개발은행에 대해 “신흥국들이 미국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위안화 경제권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들여 미국·유럽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의 경향을 깊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도상국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이 러시아·인도 등과 결속을 과시하며 자신이 ‘신흥국의 맹주’임을 부각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가을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SCO 정상회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어 국제적 고립 우려를 일소하고 존재감을 알리는 무대가 됐다고도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 SCO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점, 오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에 불참하는 점 등에 비춰 중·러와 완전히 보조를 같이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열병식 참가국 목록에 미·일·유럽 주요 7개국(G7) 이름이 없다며 “미·중 대립이 격화된 영향도 있지만, 최대 요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설했다.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생계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118조6612억원, 보건 분야 18조9868억원을 합산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높아진다.
복지부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나 복지부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했다.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아동·보육(16.9%), 공적연금(12.5%) 영역에 집중 투입된다.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등도 올해 대비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침에 따라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1세 높이기로 했다. 올해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더 지급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도 늘려 현행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도 대상 인원을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춘 예산도 책정됐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4만2510원에서 내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내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18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취업 및 소득 여건이 불안정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확대 개편된다. 노인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올해 110만개에서 내년 115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4000개에서 내년 3만6000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 인상돼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33만 가구에서 내년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1518억원 늘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내야 하는 부양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