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구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출근길인 아침 9시부로 해제됐다. 청계천,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은 통제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1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3110명 등 총 3465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다.
시는 중점관리 지하차도 100곳의 폐쇄회로(CC)TV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통제를 위해 현장 대기 중이다.
관악·금천·동작·용산구 등 4개 구에는 ‘침수예보 사전예고’(15분 20㎜)가 내려졌다.
시는 펌프장 7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 상황 및 하천수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비로 인한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입원 기간 중 정신치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마련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다.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동일한 입원료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는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환자다. 이들이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회복을 돕는 취지다.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하루 한 번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던 개인정신치료는 하루 두 번까지 확대된다. 환자 회복에 중요한 가족치료(개인)도 주 3회에서 최대 주 7회로 늘어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용어 개선도 이뤄졌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별도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쓰이던 ‘격리 보호료’라는 표현은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바뀐다. ‘격리’라는 강압적인 표현 대신 치료적 관점의 ‘안정’을 강조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올해 2분기 식료품·음료 등 가구 먹거리 소비가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등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은 월평균 42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0% 줄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소비지출을 줄었다는 뜻이다.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였다.
가구 먹거리 실질지출은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줄다가 지난해 4분기 1.8% 늘며 반등했다. 이후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줄어든 이후 2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식품업체들이 원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식료품 가격을 줄줄이 올린 것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016년 2분기(33만원)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음식점 소비가 크게 늘면 식료품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에는 외식비 지출도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2분기 가구 식사비 실질지출은 35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2020년 1분기부터 최근까지 5년 넘게 전체 물가 수준을 웃돌고 있다. 올해 2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33(2020년=100)까지 올랐다. 전체 물가지수(116.3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엄격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1273조원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1.2% 증가하고, 국채 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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