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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부족하다며 미국쌀 수입 안 해” 트럼프, 일본에 불만 표출···관세 일방통보 압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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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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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일본을 겨냥해 미국산 쌀 수입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인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spoiled)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RICE)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일본)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 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미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쌀 등 수입 농산물 관련 정책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계해 시장 개방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협상에서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난달 2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등을 지목해 미국 정부가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한국 건강보험 당국의 심사 절차와 약값 억제 정책 등을 문제삼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각국과의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7월8일 종료된다. 백악관은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 적극적이지 않거나 선의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혀 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들(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까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현직 의원 중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1967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이후 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입당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엔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았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면 비례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음 비례 순번은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전 청장이 첫 사례였고, 임 의원이 임명되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의 한 단독주택에서 한밤에 불이나 80대 부부가 숨졌다.
2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2분쯤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 23㎡ 등을 태워 9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3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8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페스티벌의 계절이다. 얼마 전 DMZ 피스 트레인 페스티벌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외 여러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공연시장 매출액은 약 71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형 공연과 페스티벌은 한국을 포함한 현대 음악산업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분야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 콘서트 산업이 꾸준한 성장 속에 38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페스티벌에 가서 몇몇 공연을 봤다. 그중 밴드 바보(BABO·사진)의 무대가 있었다. 바보는 악뮤 이찬혁이 결성한 밴드다. 가면을 쓴 채 활동하지만, 이찬혁이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나는 악뮤의 오랜 팬이다. 그들의 앨범이 기대에 못 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9년 3집 <항해>의 경우, 당대 최고 명반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어 역사에 남을 겨를조차 없는 세상, 그럼에도 이 음반은 위대한 예외로서 먼 후대에도 기억될 것이다.
바보의 무대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핵심은 갓 데뷔한 그들이 페스티벌의 황금시간대를 차지하는 게 맞느냐의 것이었다. 일리 있는 비판이다. 보통 페스티벌에서는 인지도가 높을수록 저녁 혹은 밤 시간을 배정받는다. 이 지점에서 그들의 신비주의 콘셉트는 설득력을 잃는다.
기실 라이브가 좋았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덜했을 것이다. 바보가 추구하는 장르는 슈게이징(shoegazing)이다. 관객과의 적극적 소통보다는 장르 명칭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보면서 연주에 몰입하는 쪽에 가깝다. 그럼에도, 라이브는 기대 이하였다. 사운드는 들쑥날쑥, 무대 위 퍼포먼스는 골수팬을 제외하면 공감하기 어려웠다. 그렇다. 콘셉트가 어떻든, 음악 지향이 무엇이든 다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라이브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이다. 악뮤의 라이브가 앨범만큼이나 훌륭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