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조계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종교편향에 “깊은 유감”
- 이길중
- 25-09-01
- 1 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5월 독립기념관 내에서 특정 종교 행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형석 관장이 서울의 교회 신도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초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심지어 유물 보관소인 ‘수장고’까지 개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민족 교육의 장인 독립기념관에서 특정 종교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독립운동 정신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특정 종교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직원까지 동원해 개인 손님들의 안내와 의전을 맡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사유화’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공직자의 중립성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사안이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불교계는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김형석 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TBC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개신교회 신도 30여명 지난 5월 독립기념관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했으며,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교회도 독립기념관에서 종교 행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관장이 지난 5월7일 독립기념관 안에 있는 컨벤션홀을 자신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동기회 행사를 위해 대관 절차를 밟지 않고 공간을 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김형석 관장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도 비판받은 바 있다.
1일 오봉저수지 저수율 ‘14.4%’15톤 규모 살수차 400대 투입지방 하천·저수지 22곳 ‘물 동원’왕산천·도마천 물 터주기 공사로하루 4만톤 상수원수 추가 확보대규모 숙박시설 축소 운영 권고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이미 75%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에서 제한급수가 더 강화되면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봉저수지 원수 투입과 정수장 운반급수 확대, 대규모 숙박시설 객실·부대시설 축소 운영 권고 등 ‘가뭄 대응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9%)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4%를 기록했다. 평년(71.7%)의 20.1%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일 이후 군부대 등에서 동원한 15t 규모의 살수차 400대를 투입해 상수원수를 하루 최대 1만5660t을 확보할 계획이다. 살수차는 강릉 도심 인근의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신리천, 군선강, 정동진천, 주수천 등 지방 하천 17곳과 장현, 칠성, 동막, 언별, 옥계 등 저수지 5곳 등 모두 22곳에서 취수해 오봉저수지에 투입한다.
임시양수장인 구산농보에서도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 공급한다. 또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해 하천수 유입량을 늘릴 계획이다. 강릉시는 이런 조치로 하루 4만t의 상수원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동원된 71대의 소방차량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연곡정수장과 평창, 양양, 속초, 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 등에서 총 3000여t의 물을 끌어다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강릉시는 관내 휴양림 및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했다. 150실 이상 대형 숙박시설 내 수영장과 사우나 등 ‘비필수 물 사용 시설’은 운영을 축소하도록 했다. 숙박률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릉시내 156개 공중화장실 중 56개는 잠정 폐쇄한다.
강릉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주민 1명당 하루 2ℓ의 생수를 배부한다. 자영업자 김영석씨(53)는 “격일제 급수 등이 시행되면 관광·숙박업계가 큰 타격을 입어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할 것”이라고 했다.
강릉시는 피서 절정기 하루 10만~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을 약 8만5000t까지 줄였다. 하지만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3~4주 이내에 상수원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걱정을 다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기 처방에 집중한 후 중장기적으로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도 추진해 필요할 때 서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해 6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안전투자는 36.5％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의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결과 6조17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엔 4조2298억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는 올해 10조2079억원, 내년 10조6594억원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각각 3조2244억원(15.5％↑), 1조4091억원(10.4％↓)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올해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지표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이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이다.
에어프레미아가 1만 운항당 안전투자 2499억원으로 전체 11개 항공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1739억원)과 아시아나항공(1232억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에어서울(503억원), 티웨이항공(365억원), 제주항공(290억원) 순이었다.
운용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198억원), 아시아나항공(172억원), 에어서울(118억원), 에어프레미아(116억원) 등 순이었다.
투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비 비용이 3조6100억원(23％↑)으로 전체 투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가 3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기령 20년이 넘은 경년 항공기 교체는 5347억원으로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중 고장·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는 49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해 저기령 항공기 도입을 장려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를 운항·객실승무원, 운항 관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12·3 내란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란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가 정상화와 재도약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입법의 시간’이다. 여야가 협치 방식을 모색하고 찾아야 할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개혁 열망이 뜨겁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충분히 확보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혁은 가능한 때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정부·여당은 천재일우와 같은 이번 기회를 결코 허비해선 안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이 이미 나와 있다.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중 어느 산하에 둘 것인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 여부 정도가 남은 쟁점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간에 시각차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되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제고해 사건 처리 지체를 최소화할 것인가,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꼼꼼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여야 관계는 협치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하리만치 역대 최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야 대치를 심화시킬 사안이 즐비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개혁 이슈가 갈등에 기름을 부을 공산도 다분하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여당으로선 힘으로 개혁 입법을 관철하려는 유혹을 여러모로 느끼기 쉬운 상황이다. 끝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그런 결단이 불가피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정부·여당은 협치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힘을 개혁 논의에 동참시키려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의 기반이 넓어지고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된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게 징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31일 “감사를 통해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관련 인원 1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영공을 거쳐 괌으로 향하려 했지만, 일본 측과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송기는 일본 영공 밖으로 비행하다가 기상 악화와 연료 소진으로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비상착륙을 하려 했다. 수송기는 이에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했다. 이에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다.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에 타국 항공기가 무단으로 진입하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다.
일본 관제소는 당시 한국 수송기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하자 일본 측은 비상착륙을 허가했다.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공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형석 관장이 서울의 교회 신도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초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심지어 유물 보관소인 ‘수장고’까지 개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민족 교육의 장인 독립기념관에서 특정 종교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독립운동 정신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특정 종교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직원까지 동원해 개인 손님들의 안내와 의전을 맡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사유화’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공직자의 중립성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사안이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불교계는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김형석 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TBC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개신교회 신도 30여명 지난 5월 독립기념관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했으며,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교회도 독립기념관에서 종교 행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관장이 지난 5월7일 독립기념관 안에 있는 컨벤션홀을 자신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동기회 행사를 위해 대관 절차를 밟지 않고 공간을 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김형석 관장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도 비판받은 바 있다.
1일 오봉저수지 저수율 ‘14.4%’15톤 규모 살수차 400대 투입지방 하천·저수지 22곳 ‘물 동원’왕산천·도마천 물 터주기 공사로하루 4만톤 상수원수 추가 확보대규모 숙박시설 축소 운영 권고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이미 75%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에서 제한급수가 더 강화되면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봉저수지 원수 투입과 정수장 운반급수 확대, 대규모 숙박시설 객실·부대시설 축소 운영 권고 등 ‘가뭄 대응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9%)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4%를 기록했다. 평년(71.7%)의 20.1%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일 이후 군부대 등에서 동원한 15t 규모의 살수차 400대를 투입해 상수원수를 하루 최대 1만5660t을 확보할 계획이다. 살수차는 강릉 도심 인근의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신리천, 군선강, 정동진천, 주수천 등 지방 하천 17곳과 장현, 칠성, 동막, 언별, 옥계 등 저수지 5곳 등 모두 22곳에서 취수해 오봉저수지에 투입한다.
임시양수장인 구산농보에서도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 공급한다. 또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해 하천수 유입량을 늘릴 계획이다. 강릉시는 이런 조치로 하루 4만t의 상수원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동원된 71대의 소방차량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연곡정수장과 평창, 양양, 속초, 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 등에서 총 3000여t의 물을 끌어다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강릉시는 관내 휴양림 및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했다. 150실 이상 대형 숙박시설 내 수영장과 사우나 등 ‘비필수 물 사용 시설’은 운영을 축소하도록 했다. 숙박률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릉시내 156개 공중화장실 중 56개는 잠정 폐쇄한다.
강릉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주민 1명당 하루 2ℓ의 생수를 배부한다. 자영업자 김영석씨(53)는 “격일제 급수 등이 시행되면 관광·숙박업계가 큰 타격을 입어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할 것”이라고 했다.
강릉시는 피서 절정기 하루 10만~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을 약 8만5000t까지 줄였다. 하지만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3~4주 이내에 상수원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걱정을 다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기 처방에 집중한 후 중장기적으로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도 추진해 필요할 때 서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해 6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안전투자는 36.5％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의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결과 6조17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엔 4조2298억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는 올해 10조2079억원, 내년 10조6594억원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각각 3조2244억원(15.5％↑), 1조4091억원(10.4％↓)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올해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지표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이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이다.
에어프레미아가 1만 운항당 안전투자 2499억원으로 전체 11개 항공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1739억원)과 아시아나항공(1232억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에어서울(503억원), 티웨이항공(365억원), 제주항공(290억원) 순이었다.
운용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198억원), 아시아나항공(172억원), 에어서울(118억원), 에어프레미아(116억원) 등 순이었다.
투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비 비용이 3조6100억원(23％↑)으로 전체 투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가 3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기령 20년이 넘은 경년 항공기 교체는 5347억원으로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중 고장·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는 49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해 저기령 항공기 도입을 장려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를 운항·객실승무원, 운항 관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12·3 내란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란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가 정상화와 재도약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입법의 시간’이다. 여야가 협치 방식을 모색하고 찾아야 할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개혁 열망이 뜨겁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충분히 확보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혁은 가능한 때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정부·여당은 천재일우와 같은 이번 기회를 결코 허비해선 안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이 이미 나와 있다.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중 어느 산하에 둘 것인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 여부 정도가 남은 쟁점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간에 시각차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되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제고해 사건 처리 지체를 최소화할 것인가,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꼼꼼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여야 관계는 협치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하리만치 역대 최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야 대치를 심화시킬 사안이 즐비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개혁 이슈가 갈등에 기름을 부을 공산도 다분하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여당으로선 힘으로 개혁 입법을 관철하려는 유혹을 여러모로 느끼기 쉬운 상황이다. 끝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그런 결단이 불가피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정부·여당은 협치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힘을 개혁 논의에 동참시키려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의 기반이 넓어지고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된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게 징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31일 “감사를 통해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관련 인원 1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영공을 거쳐 괌으로 향하려 했지만, 일본 측과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송기는 일본 영공 밖으로 비행하다가 기상 악화와 연료 소진으로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비상착륙을 하려 했다. 수송기는 이에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했다. 이에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다.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에 타국 항공기가 무단으로 진입하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다.
일본 관제소는 당시 한국 수송기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하자 일본 측은 비상착륙을 허가했다.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공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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