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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온실가스 이대로면···흰수마자·가시고기 어류 19종 2080년 ‘멸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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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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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2080년까지 평균기온이 4.2도 오른다면 멸종위기 어류 19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기준 3배 오르는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SSP5)가 현실이 된다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어류 28종 가운데 19종이 ‘멸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SSP5)에서는 208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37.8Gt(기가톤)에서 129.5Gt(기가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는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구성했다. 현재 한국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있는데, 2080년까지 국내 평균 기온은 4.2도 상승이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 멸종위기 종인 가시고기, 부안종개, 한강납줄개가 먼저 자취를 감추게 된다. 2080년에 이르면 흰수마자, 열목어, 어름치 등으로 확대돼 야생생물 19종이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는 고유종 19종을 포함해 총 29종이다. 다만 버들가지(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는 분포 자료 부족으로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SSP1)로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멸종 위기종 어류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대로면 208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3.4Gt(기가톤)으로 감소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면 2080년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의 93%(26종)가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멸종위기 어류 출현 정보 약 1만1000건과 환경자료 약 130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예측 정확도(AUC)는 평균 0.95였다. AUC는 종의 출현 지역과 비출현 지역을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0.7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면직될 예정이다. 여권이 전 정권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및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는 전 정부 출신 기관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면직될 위기에 놓였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그대로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정무직만 예외로 뒀다. 현재 방통위 정무직은 이 위원장뿐이다.
민주당은 그간 방통위 운영 파행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 교체를 시도해왔다. 야당이던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했지만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난 7월부터 배제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이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하자 대통령실은 직권 면직을 검토하기도 했다.
법상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을 맡은 전 정권 인사 교체 시도는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3년 5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면직됐다. 문재인 정부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며 당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이라는 방식으로 면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업무를 이관하고 위원 규모와 구성을 바꾸는 등의 방통위 개편 방안이 담겼지만, 야당은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10여개월 남기고 면직된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1개월여 앞두고 면직됐고 전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임기 보장 요구가 정치적 목적의 행보라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비슷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을 거론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전 위원장에 대해 이듬해 총선 출마를 위해 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다.
이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사법 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시도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헌재와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도 면직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현재 1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권을 막론하고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교체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제 특성상 국정 운영 안정성을 위해 행정부 소속 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되, 기관의 독립적 운영은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관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조정하며 기관 내부의 민주적 운영·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청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 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공익 제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등을 말한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하면 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