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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 트럼프 관세 폭탄에 ‘RIC 연대’ 부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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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4 회

무료노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다. 이들이 향한 곳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 있었다. 세 사람은 둥글게 서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담소를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고 모디 총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의미는 세 정상이 연출한 이 하나의 장면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러시아·인도·중국(RIC) 삼각연대의 부활 가능성을 높였다.
RIC 프레임워크는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가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며 1990년대 후반 제안한 것이다. 이후 2003년 처음으로 3국 외교장관 협의체가 꾸려졌다.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 등 간헐적으로 긴장 국면이 조성될 때도 회의는 중단되지 않았다. RIC 외교장관 회의는 2021년까지 19년 연속 개최됐다.
하지만 인도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중국을 견제함에 따라 RIC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20년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다음부터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게 됐다.
RIC 부활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세 나라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RIC 트로이카 체제가 다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RIC 부활에 관심을 보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RIC 협력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포린폴리시는 “RIC가 부활한다면 세 나라는 1990년대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제조 역량, 인도의 서비스 산업,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 무역 흐름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도는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지난 7월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RIC 회의 개최는 3국이 상호 편의에 따라 협의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개최 여부를 알리겠다”고 말해 중·러와 온도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매겨 총 50%의 관세폭탄을 부과하자 인도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모디 총리는 7년 만에 전격 방중길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손을 잡았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는 공식 회담 시작 전 리무진 안에서 따로 단둘이 50분간 대화하기도 했다. 이는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택해온 인도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인도 SMC증권 수석연구원 시마 쉬리바스타바는 “SCO를 통해 RIC 축을 강화하고 루블·루피·위안화로 구성된 ‘R 블록’ 통화 거래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대한 전략적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도 경제매체 민트에 말했다.
하지만 세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과 이해관계 상충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인도는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불안해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인도에 대체 불가능한 최대 수출시장이다. 중국 역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RIC가 부활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의 대인도 50% 관세 부과는 양국 관계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지만 기술·국방 협력 등 양국 간의 강력한 유대감을 고려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니다”라면서도 “인도와 미국이 더 이상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랜 믿음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더디플로맷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에 변함이 없다면 이는 RIC 트로이카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시에 지은 만두 공장(사진)을 완공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바 공장은 축구장 6개 크기로 연면적이 8200㎡(약 2500평) 규모다. CJ제일제당은 이 공장에 약 1000억원을 투자했으며,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일본 전역에 납품할 예정이다. 일본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것은 국내 식품업계 최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지바 공장을 통해 일본 사업 대형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 현지 업체를 인수해 오사카·군마·아키타·후쿠오카 등 총 4곳에서 만두 공장을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직접 생산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효율적인 원재료 조달과 제품 공급 등으로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일본 냉동만두 시장은 연간 1조1000억원 규모로, 비비고 만두와 유사한 교자 형태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일본을 미국에 이은 새로운 전략 지역으로 공략하는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하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거둔 만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8% 늘었다. 식품사업 전체 매출도 약 27% 증가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CJ제일제당 강신호 부회장과 그레고리 옙 식품사업부문 대표 등 경영진, 지바현과 기사라즈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 부회장은 “지바 공장은 일본 사업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영토 확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첫 글로벌 현장 경영으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 한류 열풍은 K-컬처 글로벌 확산의 결정적 기회로, 비비고 등 이미 준비된 일본 사업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현지화,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해 밀수한 업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최근 잇따른 대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국제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란 정부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일(현지시간) 이라크·세인트키츠네비스 이중국적 사업가 왈시드 알 사마라이가 운영하는 해운회사와 관련 선박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란산 석유를 이라크산 석유와 섞어 ‘이라크산’으로 판매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알 사마라이와 이란 정권이 연간 최소 3억 달러(약 4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알 사마라이 개인과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바빌론 해운회사(Babylon Navigation DMCC), 갤럭시 오일(Galaxy Oil FZ LLC) 등 2개 업체,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9척, 관련 페이퍼 컴퍼니 5곳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지난 7월에도 이란산 석유와 상품 거래에 관여한 17개국 해운사 15곳, 선박 52척, 개인 12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그리스 해운사와 중국의 원유 터미널 운영사 2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선 안 된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이라크 내 영향력 행사에 맞서 싸우려는 이유”라며 “재무부는 이란의 석유 수입원을 표적으로 삼아 이란 정권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지금도 상당수 학교가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시행 중이지만, 아예 국회가 ‘법’으로 대못을 박았다. 이제 소위 ‘몰폰’(몰래 스마트폰 하기)이나, 스마트폰 수거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학생들의 저항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그만큼 교실을 파고든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와 학습권·교권 침해를 엄중하게 본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를 법으로까지 할 일인가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그간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치는 논쟁 대상이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학교 측의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300여건이나 접수됐다. 줄곧 ‘인권 침해’ 의견을 내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입법이 시작된 계기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실상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숏폼’ ‘SNS’의 부정적 현상들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온라인 콘텐츠로 인한 ‘뇌 썩음’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중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각국이 이미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규제가 교육적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교육은 한 사람이 그 사회의 주체적 인간으로 서기 위한 과정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자기 결정 경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국가 차원의 강제수단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게 달가울 수 없다. 뇌 썩음은 완화할지 모르지만 ‘길들여진 뇌’를 양산하게 되지는 않을까. 정치의 사법화처럼 ‘교육의 사법화’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인간 정체성의 뿌리조차 흔드는 디지털 시대에 “교육의 목적은 현 제도의 추종자가 아닌,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콩도세르) 같은 계몽적 교육관이 낭만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와 자율이 인간 창의의 수원임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을 보면 이미 3분의 1에 가까운 학교(31%)가 학생자치회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을 만들었다. 자율이 불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