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에 76% 주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라고 반박했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댐 건설 찬반을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1524가구) 중 76.6%인 1167가구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천댐 지역협의체 요청으로 충남도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댐 후보지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4506가구가 설문 대상이었다.
김 국장은 “최소 응답 가구 수보다 3배 이상 응답 수를 확보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결과”라며 “댐 조성으로 영향 받는 지역 주민 다수가 댐 조성을 찬성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했다. 도는 청양 등 수몰·인접 지역을 포함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의견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천댐 찬반 여론조사 요원이 찬성 측이 추천한 사람들과 찬성위원회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없는 조사 결과”라면서 “청양군 남양면 등 반대 여론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사 응답률은 전체의 34%에 그쳐 실제 찬성 의견도 25.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규 댐 추진 폐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조만간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5500명)도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천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확정한 9곳에 포함되지 않았고, ‘예비후보지’로 분류됐다. 당초 지천댐 역시 댐 건설 예정지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댐 건설을 놓고 지역 내 반발이 크자 환경부가 후보지 명단에는 올려두되 추가 협의를 거쳐 건설 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청양·부여 등의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키로 했는데, 지난 4월 반대 측이 빠진 지역협의체의 건의만으로 용역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댐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해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계획은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추진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 독립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원으로서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까 봐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절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 상임위원, 국장 등 인권위 구성원들이 감사원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으나,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 조사에 왜 응했냐고 하면 곤란하다”며 “인권위 구성원들이 (이와 관련한)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따라 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 주도로 인권위에서 처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사무처에 ‘본인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상임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등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이 맡고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 소관 직으로 옮기겠다는 내용과 군부대에 대한 조사·입회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될 것이라면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버스 ‘노원행복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원행복버스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동주민센터, 보건소 및 지소,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버스 노선은 주민의견을 참고하면서 시설별 이용현황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3월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 월계동, 공릉동, 은행사거리, 하계동을 잇는 1개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노선은 총 23개 정류장을 지나며, 총 운행소요시간은 1시간30분이다. 25인승 소형버스 5대가 투입돼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운행횟수는 총 24회로, 1대 당 4~5회 순환한다.
첫 차는 오전 9시 노원구민의 전당 뒤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한다. 막차는 오후 5시30분에 출발해 종점도착기준 7시까지 운행한다.
노원구 공공시설 방문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는 노원구민이 아니라도 무상 탑승가능하다.
노원구는 오는 30일 중계근린공원에서 개통식을 연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행복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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