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노래다운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 조직으로 묶어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하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 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통치하며 이곳을 관광 리조트와 첨단 제조·기술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 전체는 해외나 국내 ‘안전 구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한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이름이 붙은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프로젝트명은 ‘가자 재구성, 경제 가속화 및 변환 트러스트’(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Trust)를 줄인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회람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한 후 가자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그레이트 트러스트에 이전한 후 신탁통치 체제가 들어설 계획이다. 신탁통치는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년간 가자지구를 통치할 것이며, 최장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기간 200만명이 넘는 주민 전체는 타국으로 떠나거나 ‘안전 지대’로 불리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토지 재개발권을 트러스트에 주는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된다. 디지털 토큰은 가자지구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금으로 쓰이거나, 개발 후 가자지구에 들어설 6~8곳의 “인공지능(AI)으로 가동되는 스마트시티” 중 한 곳의 분양권으로 교환될 수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한 주민에게는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과 다른 곳에서 4년간 임차료와 1년치 식량 지원금이 제공된다. 계획에 따르면 신탁은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1인당 2만3000달러(약 3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스라엘인들 중 일부가 수립했으며, 자금조달 계획은 세계 3대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이었던 팀이 담당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지난 4월 완성됐다고 밝혔다.
사업안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장미빛 미래로 가득하다. 가자지구 서쪽 해안은 고급 리조트와 인공 섬을 갖춘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름을 딴 ‘MBS 순환 고속도로’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이름을 딴 ‘ MBZ 고속도로’도 세워진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딴 첨단 제조단지 ‘일론 머스크 스마트 제조 구역’도 들어선다. 해안 휴양지와 산업지구 사이에는 “역동적이고 현대적이며 AI기반 스마트 계획 도시”가 세워진다.
WP는 이 계획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은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 해변 리조트,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 강제이주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은 겉으로는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GHF가 가자지구에 주민 수용시설인 ‘인도적 환승지역’을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물밑에서는 가자주민 이주·개발을 실현할 계획이 검토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중동 담당 수석 고문이었던 재러드 쿠슈너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후 가자지구 구상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블레어 전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전후 가자지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75%를 점령한 이스라엘이 나머지 지역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북부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팔레스타인인 없는 가자지구’ 개발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 병합까지 추진함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할 ‘두 국가 해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 서안지구 E1 구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서안지구를 두 동강 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체를 영원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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