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2심도 유죄···“가격 담합 인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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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2심도 유죄···“가격 담합 인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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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105 회

폰테크 가능여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주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3%가 ‘잘 했다’고 평가했다. ‘잘 못했다’는 응답은 33.5%, ‘잘 모르겠다’는 7.2%였다.
‘잘 했다’라는 응답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잘 못했다’라는 응답은 0.7%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국정 지지도는 주 초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코스피지수 3000 돌파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며 “주 후반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정적 이슈가 부각돼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긍정 응답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8.9%로 가장 높았고, 제주 64.8%, 인천·경기 62.3%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49.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50%를 넘겼다.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40대가 73.3%로 가장 높았고, 50대 70.2%, 30대 54.9% 순이었다. 20대 지지율은 49.6%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4%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잘하지 못할 것’ 응답은 34.3%로 일주일 새 0.6%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은 5.3%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31.4%로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와는 별도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 정당 지지도 조사가 5.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