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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세상군산디오션루체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예의 있는 민주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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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5 회

이편한세상군산디오션루체 여야가 있는 다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확고한 합의다. ‘일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다르다.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한 지도자의 의지에 체제 운영을 맡기는 러시아식 ‘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의 경쟁과 정권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우리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야당 무시’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야당과 국회를 꾸짖어달라며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윤석열은 야당과의 대화를 감정적으로 거부했고 국회의 권위를 조롱하며 불법계엄을 도모했다. 그들은 여와 야 사이에서 일을 풀어가는 법을 몰라 몰락했다.
여야의 적대정치, 헌법 정신 배치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관련해 제46조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되어 있지 당파적 이익의 극대화를 권하지 않는다. 정당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 조직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신 정당법 제2조는 정당들에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명한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체제다. 장 자크 루소는 “민주정만큼 내전과 내란에 취약한 체제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숙고해 <사회계약론>을 완성했다. 번갈아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정치 질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과업은 없지만, 그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위적 합의와 노력,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 골자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로운 체제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덕성’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편협한 자기 이익보다 공익에 헌신하는 것, 상대와의 평등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법을 사랑하고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시민다움이 뿌리내릴 수 있다.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준법자인 민주정”에서 정치적 예의가 없으면 상대를 지배하고 제압하려는 열정만 남아 체제를 전제정으로 이끌게 된다.
정치인이 존경받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다. 우리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윤리는 국회법 제32조 이하의 여러 조항에 걸쳐 심사 대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 사유다.
공익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치 필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더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해야 한다. ‘품위’ ‘예의’ ‘존중’은 영국 하원의 행위 규칙 1조다.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 활동한 월터 배젓이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부 운영”이라고 했듯, 토론은 의회 역할이자 존립 이유다.
여당 대표는 품위나 예절, 인격과 식견으로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은 생각이 없고 인사도 악수도 거부한다. 윤리강령 위반이고 국회법 요청을 무시하는 일이다.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입법자인 동시에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가의 의무를 그는 우습게 여긴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고 당대표는 야당 해산을 위해 싸운다는 그의 역할 분담론은 해괴하다. 정당법이 요청하고 있는 “책임 있는 주장”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복수정당제”를 명기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하는 정청래의 공언은 민주주의조차 불편하고 귀찮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느덧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청래의 적대 정치는 장동혁이라는 야당의 새 짝을 만났다. 그 둘은 닮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시민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의식은 없다. 군주정의 시대도 아닌데, 이들의 권력 중심적 사고는 불쾌감을 준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사이다’라며 환호하는 팬덤 지지자들에 아첨해 성공하는 선동형 정치가들의 득세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윤리적 자정 능력을 잃었다. 예의·품위·인격·식견을 갖춘 정치가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고 충분히 토론해 정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헛된 꿈일까.
안세영(23·삼성생명)의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 꿈이 ‘숙적’ 천위페이에게 가로막혔다. 안세영은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30일 프랑스 파리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여자단식 4강전에서 천위페이(중국·4위)에게 0-2(15-21 17-21)로 졌다.
2023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했던 안세영의 대회 2연패 꿈이 좌절됐다. 2023년 7월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래 절대강자로 군림해오던 안세영의 가장 충격적인 패배이기도 하다.
안세영은 이날 1게임 2-2에서 천위페이에게 연속 5실점을 하며 주도권을 내준 후 경기 내내 끌려갔다. 맹추격을 벌여 13-15까지 따라붙었지만 내리 3점을 다시 내주며 고비를 넘지 못했다.
2게임 초반에는 앞서나갔지만 10-7 우위에서 연속 3실점을 하며 동점을 내줬고, 11-12 역전까지 허용했다. 천위페이는 경기 초반 오른발을 잘못 디뎌 경기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곧장 회복해 흐름을 되찾았고, 안세영은 15-17에서 다시 연속 3실점해 완패했다.
안세영은 경기 후 세계배드민턴연맹과의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다.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 실수할까 두려웠다”면서 “정말 준비를 잘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말 슬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초반부터 길을 잃어버렸다. 모든 게 안 좋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천위페이는 여전히 안세영의 최대 라이벌임을 확인했다. 안세영이 세계 정상권에 오르기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도쿄 올림픽 등 국제대회 주요 고비마다 안세영을 좌절시키며 ‘천적’으로 군림했던 천위페이는 2023년부터 물이 오른 안세영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날 전까지 5차례 맞대결에서 안세영이 4승1패로 우세했다. 지난달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잇달아 8강에서 마주했지만 안세영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올해 가장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안세영은 천위페이에게 발목을 잡혔다. 안세영이 천위페이에게 진 것은 지난 5월 싱가포르오픈 8강전 이후 3개월 만이다. 무릎 부상으로 4강전 도중 기권한 7월 중국오픈을 제외하면, 안세영이 올해 출전하고도 우승하지 못한 2개 대회는 모두 천위페이에게 덜미를 잡혔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시즌2가 만들어진다.
29일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소니와 넷플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후속편 제작을 위한 초기 논의에 착수했다.
1편을 만든 매기 강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루미뿐 아니라 그룹 멤버인 조이와 미라의 이야기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 26일 누적 재생 수 2억 3600만 뷰로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한류 전문가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배경과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 등을 알아봤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