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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첫째 초등학교 입학 직전 ‘위장전입’ 의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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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3 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의 다가구주택으로 자녀와 함께 주소지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 후보자는 7개월 만에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했는데,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내려 위장전입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원 후보자는 2012년 5월30일 첫째 자녀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의 A 아파트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약 7개월 만인 2013년 1월18일 원래 살던 A 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를 했다.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2012년은 2006년생인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배정을 앞둔 해였다. 같은 기간 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A 아파트에 그대로 주소를 뒀고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 후보자가 원래 살던 아파트와 주소를 옮긴 다가구주택은 직선거리 224m, 도보 3분 거리지만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달라진다.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이 제공하는 학구도안내서비스를 보면 A 아파트 주소지에선 B초교를 배정받지만 전입한 다가구주택 일대에선 C초교나 D초교를 배정받는다. B초교는 2013년 기준 학년 당 학급 수가 2개인 소규모 학교인 반면, C초교는 같은 해 43개 학급이 편성돼 학년당 최소 6개 학급이 운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D초교도 마포구에서 상대적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초교로 꼽힌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A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B초교 배정을 우려하는 글이 확인됐다. A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도 배정 초등학교가 나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작성된 마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면 “B초교는 학생 수가 적고 아이들이 6년을 함께 다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A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주소지를 옮겨 C초교 취학통지서를 받았다”고 적기도 했다.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다가구주택은 원 후보자 부모님이 소유한 곳이다. 원 후보자의 아버지는 1983년 이 건물을 사들인 뒤 2012년 지분 절반을 원 후보자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원 후보자는 현재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분 4분의 1(3억1502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19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 주변은 학원가와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꼽힌다. 원 후보자는 두 딸이 각각 중2, 초4가 되기 전 목동 일대로 이사해, 전세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 아파트에는 원 후보자의 모친이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의 모친은 2020년 2월 원 후보자 소유 A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뒤, 2021년 10월부터 세대주로 거주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지난달 16일 모친과 건물 임대 계약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청문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인기 로봇청소기 중 일부는 사생활 침해 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인 만큼 높은 보안이 요구되지만, 각종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나르왈의 ‘프레오 Z 울트라’, 드리미의 ‘X50 울트라’, 로보락 ‘S9 MaxV Ultra’,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LG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등 6종이다. 조사는 로봇청소기를 제어 및 설정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과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개인정보 등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 등 ‘기기 보안’ 분야로 나누어 이뤄졌다. 그 결과 나르왈과 드리미, 에코백스는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 유출에 취약했다.
또한 드리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과 연락처 등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다소 낮지만,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KISA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기기 보안 측면에서는 드리미와 에코백스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보통)를 받았다. 조사 대상 제품 전반적으로 기기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평가를 받은 기기 보안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KISA와 소비자원은 6개 사업자에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간부는 이날 법정에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수방사 엄정섭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중령)과 김석진 제1경비단 2특임대대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국회 정문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며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오는 10월 말 경주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맡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미국이 앞서 나가야 북한이 호응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인해 한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남북 간 대화 및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차이가 있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합의가) 결렬된 건 아니다”라며 “합의된 부분이 많음에도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걸 타결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관세)을 어떻게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상호 양측이 합의하다가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일단 넘어가기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합의를 해서 추후 발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세 부분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안미경중으로 단순화시키기에는 동북아와 세계 질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과 중국 기업이 보완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만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면 한·중관계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거나 제가 방중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