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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업체추천 “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최대 상승…이재명 정부, 실패 반복 말아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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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107 회

폰테크 업체추천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세대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일부 시험장에서 종료시간을 1분 앞두고 종료알림이 울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시험이 치러진 동대문구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에서 종료알림이 1분 먼저 울렸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종료알림 버튼을 누르는 직원이 실수로 1분 먼저 버튼을 누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감독관은 수험생들로부터 시험지를 거두는 등 사실상 시험 종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부 감독관은 종료시간을 재확인하고 수험생들에게 ‘잘못 울린 것이니 그대로 시험을 치면 된다’고 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종료알림은 예정시간에 한 번 더 울렸다.
인재개발원측은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각 구청에서 시험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당시 휘경여중에서 시험감독을 본 직원들은 모두 동대문구청 소속”이라며 “다만 전체 총괄책임은 인재개발원에 있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은 우선 동대문구와 함께 고사실별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험은 서울시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휘경여중에서는 수험생 204명이 시험을 치렀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의 기수가 바뀌면, 시청자는 수색견처럼 찾는다. 무엇을? 이번 기수 ‘빌런’을. 그리고 거슬리는 언행을 할 조짐이 보이면 환호한다. “너구나, 8기 빌런이.” 빌런(Villain)은 원래 영화나 드라마, 연극, 소설 등에 등장하는 소위 ‘악역’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일상에서, 실존 인물에게 많이 쓰인다. 빌런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면서 주인공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과 악을 규정하는 사회규범과 가치체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누가’, ‘어떤 행동이’ ‘왜’ 나쁜가? 여기에는 동시대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 또한 관여하며, 이는 권력 구조와 밀접하다.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 쉽게 ‘나쁜 엄마’가 되지만, 아빠의 육아는 위험하거나 성의 없어도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밈으로 소비되며 허용받는 식이다. 이렇게 빌런은 규범과 감수성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빌런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유형이 있으니, 이름하여 ‘남미새’다.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새X’의 줄임말로, 이성애자 여성 중에서 연애의 가능성이 있는 남성에게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여지 주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뜻한다. 좋아하는 대상에게 친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집단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플러팅을 남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에서 진정성 없이 ‘관심이나 표를 많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는 여성 출연자는 남미새로서 그 기수의 빌런 자리를 차지한다. 학교나 직장, 소모임처럼 성별이 섞여 있는 집단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다른 여성을 이용하거나 ‘나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라는 콘셉트를 내세우는 형태로도 목격된다. 연애하는 남미새는 남자친구에게 과도하게 몰입하여 연애 이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복적으로 연애 상담을 하여 친구들의 기를 빨아먹은 후 그럼에도 다시 남자친구에게 돌아간다. 남미새는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한테 후드 빌리고 다니는 애’, ‘꼬맹이 아니라고 발끈하는 애’, ‘남미새 관상’으로 유형화되어 공감과 공분을 산다. 그러다보니 유튜브나 인스타툰, 커뮤니티, 연애 상담 프로그램, 고민 상담 프로그램 등에서 꾸준히 혈압과 조회수를 올리는 소재로 등판한다. 코미디언 강유미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2024년 올린 <엑소시스트-남미새 영혼에 빙의된 여자>는 조회수 230만회를 기록하며, 업로드되었을 당시 꽤 화제몰이를 했다. 해당 영상에서 ‘남미새 영혼에 빙의된 여자’를 연기하는 강유미는 몸매가 드러나는 소위 ‘독기룩’을 즐겨 입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남자친구를 계속 언급하거나, “제가 워낙 털털하니까 여자 친구들보다 남사친들과 더 친하다”라고 주장한다. ‘남사친에게 유사연애질’을 일삼다가 고백하면 달아나고, 남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이 영상에는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자신이 경험한 ‘남미새’ 유형을 제보하고 이들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남미새의 범위는 연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넘어서 확장된다. 중장년 여성들이 아들뻘의 남성은 애틋하게 여기고 딸뻘의 여성에게는 가혹하게 군 일화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느라 다른 집 딸은 무시하는’ 일부 여성들의 행태 또한 ‘아들맘’으로 축약되어 남미새 타이틀을 얻는다. 심한 경우, 특별히 타인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가 없었음에도 남성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티를 내는 것만으로 남미새라고 공격 받기도 한다(아빠와 사이가 좋거나, 아빠를 자랑하는 경우에만 남미새 공격을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빌런은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집단의 평화나 신뢰를 깨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밉고 싫은 기피의 대상이다. 그런데 남미새처럼 공공의 적이 되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스포츠고 아무나 남미새라고 낙인 찍어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면 생각해봐야 한다. 어째서 ‘남자에 미친 여자’는 그토록 문제적인 존재가 될까? 남미새의 자매품이자 남자 버전인, ‘여자에 미친 새X’ 즉 여미새가 다른 의미와 지위를 취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여미새는 남미새처럼 세세하게 유형화되거나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다. 여자를 밝히고 ‘한 번 자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정도가 특징이지만, 남성의 성욕을 신화화하고 자연화하는 사회에서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남미새만큼 여자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여미새를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성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여성을 멸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좋아하고 몰두하는 남자? 흔치 않다. 여미새라는 표현은 과거 남초 집단에서 여성의 편을 들어주는 존재를 멸시하는 표현을 순화한 것인데, 성평등한 발언을 하거나 여자의 편을 드는 것만으로 여미새로 몰리기도 했다. 이른바 ‘상디형 여미새’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여자 편을 드는 여미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드러낸다. 남자는 굳이 여자에 미칠 필요가 없다. 여자를 경유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그는 사랑꾼이자 로맨티시스트가 될 수 있다. 상반기를 휩쓸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넷플릭스)에서 양관식이 열풍을 일으켰던 이유는, 아내와 딸에 ‘미친’ 헌신적인 남자였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헌신하는 것은 세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가치 있고 멋지다. 그러나 여자가 남편이나 아들에 미치는 것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미치지 않으면 이기적인 아내나 엄마가 되었으니까. 애처가나 공처가라는 표현은 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당연해서)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자를 향한 여자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서 강요되는 동시에, 세계의 규범과 억압에 순종하는 행위이기에 저항이나 혁명이 될 수 없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은 로맨틱하지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신발끈을 묶어주면 모욕적으로 느껴지듯 ‘미치는’ 행위에는 성별 권력이 개입한다. 미칠 수 있는 자유는 자신을 낮추어도 훼손되지 않는 존엄을 가진 성별에게 주어진다. 오랫동안 가부장제는 여성을 사적인 영역에 가둬두고,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맨스와 남성의 사랑이라고 주입했다. 공적 자원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는 남편 또는 아들의 성취를 대리 향유하는 방법이 유일했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영범의 엄마는 아들맘, 남미새라고 조롱 받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아들에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적이나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감수성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는 남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여성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외친다. 어떤 여성들은 저항하고, 어떤 여성들은 그 방향에 편승하고 싶어한다.
[플랫]우글우글 남자밭의 ‘생색내기용’ 여성셰프 …10년 전에 멈춘 ‘냉부해’의 감수성
즉 남미새는 로맨스와 사적 관계를 둘러싸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지형도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면서 남성들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남미새는 현대 여성의 심기를 긁는다. 가뜩이나 사회적 억압과 외부적 요인이 현대 여성의 가치관—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연애 대상으로만 인식되기를 거부하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케케묵은 편견에 맞서 싸우며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기를 바라는—을 후려치는데, 남미새는 내부에서 줄줄 새는 바가지다. 남미새에 대한 여성 소셜의 적대감이나 여성 인권을 후퇴 시킨다는 표현은 이처럼 여성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다른 여성상을 만들려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분열과 모순에서 비롯된다. 강유미의 유튜브에서 무속인은 강유미에게서 남미새를 퇴마한 후 “여사친들 챙기고”라며 조언한다. 남미새의 가장 큰 업보는 그가 ‘여성과 여성들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남성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 같다. 여성들은 남미새를 향한 감정이 여성혐오적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같은 여성으로 묶이기 싫은 하위주체적인 측면’에 고통받는다.
남미새는 여성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기에 배척받는 새로운 유형의 빌런이다. 남미새는 성차별적이고 공감성 수치를 불러 일으킨다. 동시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극단으로 추구한 끝에, 그러니까 ‘너무 여자라서’ 타자화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왜 여자가 남자에 미치는 것을 볼 때 같은 여자인 내가 어딘가 굴욕적인 맛을 느끼는가.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