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저소득층에겐 ‘효과 확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아이폰폰테크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저소득층에겐 ‘효과 확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6
113 회

아이폰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내 평화,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을 지지해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 내 에티오피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연대해준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을 기리기 위해 5월 6일을 ‘에티오피아의 날’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 서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3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귀하께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5년 6월 22일 이 서한을 통해, 대통령님의 승리에 대한 저희의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망명, 유학 및 연구, 취업, 사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고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는 오랜 세월 동안 피로 맺어진 우정을 공유해 왔습니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을 위해 몸과 생명을 바친 저희 에티오피아 선조들의 희생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신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결과이며 대통령님의 리더쉽 아래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순간을 맞아, 저희는 지도자를 뽑기 위한 민주적 선거에 국내외 국민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평화로운 참여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는 새 정부가 귀국과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풍부한 경험—민주주의 제도 구축, 시민의 정치 참여 장려, 독립적인 기관 설립, 인권 보호, 전국 단위의 개발경제 확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티오피아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원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 저희는, 아래의 메시지들을 정중히 전하고자 하며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는 물론,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사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에 관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수 세대에 걸쳐 여러 억압적 정권이 존재해 왔고,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의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질서 또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이견을 가진 개인·집단·기관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억압과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적 차이를 무력, 투옥, 유혈사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절실합니다. 공공의 대화와 국민적 합의가, 위협과 강압보다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플랫폼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갈등은 무력이나 투옥, 피흘림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대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조국은, 국가 기능의 실패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 국민이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영향력과 경험이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새 정부가 에티오피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대한민국에 망명 중인 에티오피아인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중 다수는 정치적 탄압과 민주적 자유의 부재, 또는 다른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희생과 회복력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저희의 용감한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연대한 곳이기에,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출입국 절차의 복잡함, 처벌의 위협, 강제추방의 위험, 제한된 보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새 행정부가 대한민국 내 모든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의 독특한 상황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인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양국 간 오랜 역사적 유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왔으며, 이는 1951년 5월 6일, 한국전쟁 중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이 처음 이 땅에 도착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 매년 5월 6일을 공식적으로 ‘에티오피아의 날’로 지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과 한국 사회 간의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혜와 정의, 그리고 번영으로 가득한 임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리더쉽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실현해 가는 데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은 존경을 담아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