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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게임 청소년용 ‘기후동행카드’ 나왔다···한강버스 권종도 새롭게 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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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 회

중독성게임 앞으로 서울 청소년들도 할인된 가격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할인폭도 커진다. 기존 발행액에서 5000원만 더 내면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상품도 한강버스 정식운항에 맞춰 오는 18일 출시한다.
서울시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맞춤형 할인확대와 함께 한강버스 신규 권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강버스 신규권종은 30일권으로 발행된다.
우선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등 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이 확대된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은 그동안 성인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대상 확대로 청소년의 이용요금은 30일 일반권(대중교통 전용) 기준 6만2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따릉이를 추가하더라도 5만8000원에 이용가능하다.
다자녀할인폭도 커진다. 대중교통 전용 기준 2자녀는 5만5000원, 3자녀는 4만5000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도 4만5000원만 내면 된다.
할인적용을 받으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하면 된다.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1카드를 원칙으로 한다. 자격인증은 매년 1회씩 실시한다.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인증을 진행한다. 인증을 마친 시민은 14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 경기 김포시·남양주시·구리시·과천시·고양시·성남시·하남시 거주 주민은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청소년 할인적용은 제외다.
시 관계자는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비대면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기도 주민은 티머니 고객센터 e메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보내면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18일 개통하는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버스 권종’도 새롭게 출시한다. 한강버스 권종은 30일권이다. 기존 요금에 5000원을 추가하면 된다.
시는 향후 이용패턴과 시민 수요를 분석해 단기권 한강버스 권종 출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와 한강버스 권종 신설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 중 일부는 더 유리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도 만기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소홀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난 가입자 권익 침해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A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인 만기 재예치 대신 상품 비교·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라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 곳곳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 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간부는 이날 법정에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수방사 엄정섭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중령)과 김석진 제1경비단 2특임대대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국회 정문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