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영화촬영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국무위원 수사 차질 생기나

영화촬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7명이 출석해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담긴 160쪽 분량의 PPT 등을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 혐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관여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당국자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발신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북·미 대화 재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리(이)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논평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했으며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며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했다.
통신은 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10여 차례 정권이 바뀌어왔지만 반공화국 기조만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며 “리재명 정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차별을 보여줄 필요” 때문에 “조·한(북남)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듯이 놀아댔다”며 “하지만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다”고 밝혔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입장을 내비쳐온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북한이 외무성 등의 당국자 명의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낸 것은 격을 낮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지난 14·20일 네 차례에 걸친 대남·대미 담화는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번 논평에는 “놀아난 추태” “유전병” 등 전보다 거친 표현이 등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남한이 방해한다고 인식해왔다”며 “방해자인 남한의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9월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3%로 올린다.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비 지원도 재개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이용자는 9월1일부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결제액의 13%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월 이용액 70만원 내에서 적립되는 만큼 월 최대 9만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적립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 목표액도 당초 40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비 쿠폰 지원도 9월1일부터 다시 이뤄진다. 지원 방식은 ‘1인 1일 1회’ 방식에서 ‘매일 오전 11시 선착순 2000명’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용자는 최소 주문금액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하루 한번 3000원의 배달비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월별 지원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월 쿠폰 지급은 종료된다.
도는 배달비 지원 사업이 먹깨비 성장세에 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문 건수는 1월 2만8231건에서 6월 13만9629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매출액은 70억원에서 354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수수료 1.5%, 입점비·월사용료·광고비 무료 혜택이 있다
다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7월3일 조기 소진돼 배달비 쿠폰 발급이 중단됐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었고,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지원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극마크를 잠시 뺏긴 황희찬(29·울버햄프턴·사진)이 재도약을 준비할 기회를 맞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은 27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 2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3-2로 꺾었다. 황희찬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35분 사샤 칼라이지치와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황희찬이 선발 출전한 것은 지난 2월 블랙번과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전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 햄스트링을 다쳐 교체된 뒤 오랜 기간 결장한 황희찬은 부상을 털고 돌아온 뒤에는 줄곧 벤치 멤버로 기용됐다. 결국 2024~2025시즌을 2골로 마쳐야 했다.
황희찬은 불과 이틀 전 축구대표팀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25일 9월 A매치 소집명단을 발표하면서 소속팀에서 출전하지 못하는 황희찬 대신 꾸준히 경기를 뛰는 정상빈(세인트루이스 시티)을 선발했다. 축구대표팀의 에이스였던 황희찬이 제외된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1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는 소속팀에서 다시 기회를 얻고 활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 시점에 황희찬이 다시 소속팀에서 기회를 얻게 됐다. 울버햄프턴의 핵심 전력인 예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의 이적 가능성 때문이다. 라르센은 지난 시즌 EPL 35경기에서 14골을 터뜨리면서 주전을 꿰찬 골잡이다.
울버햄프턴은 라르센과 2029년까지 계약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라르센에게 접근하자 울버햄프턴은 이적 가능성을 검토하던 황희찬의 잔류를 결정지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황희찬 임대 제안을 거부했다.
라르센이 떠난다면 황희찬이 다시 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희찬이 이날 측면이 아닌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것도 라르센의 이탈을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황희찬이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모두 입지를 되찾으려면 경기력 회복이 시급하다.
황희찬은 이날 전반 43분 팀 동료 장리크네르 벨가르드가 얻어낸 페널티킥(PK)을 차면서 첫 득점 기회를 얻었으나 오른발슛이 골대를 맞히며 고개를 숙였다. 호드리구 고메스가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선제골로 연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울버햄프턴은 1-2로 끌려가던 후반 37분과 39분 라르센의 멀티골에 힘입어 3-2로 역전승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지하 1층에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27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은 그동안 전용 연습장이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가 장애인체육회에 6610만원을 지원해 조성됐다.
총 114㎡(34평) 규모에 장애인용 핀머신, 암바이크, 휠체어 트레드밀 등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8종과 러닝머신, 사이클 등 모두 23종의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선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훈련을 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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