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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힘 겨냥 “비상계엄 옹호 인사 인권위원 추천은 국회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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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1 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라며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은 상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다”며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반동성애 활동 이력이 있다. 우 변호사는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를 맡았다.
이 교수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 변호사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극강의 습도가 여름을 지배하고 있다. 신경 쓴다고 해도 현관문을 열면 퀴퀴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무더위에 방치한 먼지와 묵은 때가 슬슬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시즌,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 싶다면 공간에 맞는 청소 아이템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 청소에 앞서 환기가 중요하다. 에어컨 사용으로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여름, 장기간 환기를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잘 쌓여 실내 공기가 외부보다 오염도가 더 높다.
또 장식장, 책장, 냉장고 위 등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은 걸레로 닦기가 쉽지 않다. 걸레로는 좁은 틈이나 모서리를 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펀지를 사용하면 공간에 맞춰 잘라 사용할 수 있어 구석까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 윌리365 ‘열일스펀지’는 12배까지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먼지와 물기까지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 PVA스펀지를 사용해 탄력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습기에 가장 취약한 공간은 욕실이다. 욕실은 변기, 타일 줄눈, 세면대, 욕조 등 청소할 곳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된 솔질과 쭈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해 청소하기 편한 장소는 아니다. 욕실 청소기를 사용하면 제품 하나로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다. 휴빅 ‘무선 욕실 청소기 퓨어200’은 6가지의 브러쉬로 구성되어 있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청소할 수 있도록 헤드가 3단계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습도가 높고 환기가 어려운 욕실은 곰팡이와 물때가 번식하기 쉽다. 변기나 타일 등에 생긴 곰팡이가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등이 생길 수 있다. 욕실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곰팡이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피죤 ‘무균무때 곰팡이용’은 찌든 때가 있는 곳에 분사해 3~5분 후 행주나 젖은 스펀지로 닦아내거나 물로 세척해 간편하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 각종 유해균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까지 99.9% 살균 효과가 있다.
바닥을 청소할 때에는 먼저 진공청소기로 먼지 입자를 제거해야 한다. 먼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걸레 청소를 하면 바닥에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다. 또한 청소기를 사용할 때 공기 배출구에서 먼지가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소기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이슨 ‘디지털 슬림 무선 청소기’는 하이퍼미디움 모터를 사용해 인간의 모발보다 100배 얇은 0.3 마이크론의 미세한 입자를 잡아낼 수 있다. 스틱형에서 핸디형으로 바꿀 수 있어 높고 낮은 곳, 어두운 곳까지 청소할 수 있다.
묵은 빨래는 세척력이 강한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해야 한다. 빨랫감을 오래 방치하면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집을 비우기 전에는 빨래양이 적더라도 세탁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옷에 땀이 배어있는 채로 방치하면 옷감에 냄새가 스며들어 빨래 후에도 냄새가 날 수 있다. 집을 비우기 전에 미리 빨래를 못 해 냄새 및 오래된 오염이 있다면 묵은 때 제거 전용 세탁세제를 사용해 세탁하는 것이 좋다. 피죤 ‘액츠 퍼펙트 베이킹소다’는 기존 자사 제품 대비 베이킹소다를 2배 함유해 묵은 때와 냄새 얼룩을 강력하게 제거해 준다. 8중 효소를 함유해 피지, 땀, 혈액뿐 아니라 각종 소스, 화장품, 기름 얼룩까지 없애준다.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미세먼지 세척력 테스트를 완료해 옷감 속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인상요율 상한도 1%로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요건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침체 기간 중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아지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임대료 경감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침체로 볼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벌레라니이준호 지음이음 | 196쪽 | 1만7000원
사람이 벌레다. 저자는 이같이 주장한다. ‘벌레 같은 인간’은 통상 모욕적인 말로 쓰이니, 저자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약 30년간 진화의 비밀을 연구한 생물학자가 과학적인 근거로 독자를 설득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수많은 꼬마선충종 중 하나지만, 유전체 전체 정보가 알려진 최초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돼서다. 예쁜꼬마선충은 약 1억개 염기 서열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사람은 그보다 약 20배 많은 염기 서열을 가진다. 예쁜꼬마선충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후 이를 확장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유전체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인간과 선충은 각각 약 2만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사람에게도 있고 선충에게도 있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선충에 대해 ‘절반은 사람인 셈’이라고 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체세포의 수가 1000개 이하이고, 몸 전체가 투명해서 개체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훌륭한 실험 동물 모델인 예쁜꼬마선충은 그렇게 생물학 무대의 주연이 된다.
일반 독자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TCA 회로, 동형 재조합, RNA 간섭 현상 등 전문용어가 등장하고, 연구 내용도 기초지식이 없으면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문에 앞서 용어 정리를 따로 해놨고, 저자 특유의 유머러스한 설명 덕에 ‘과학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다. 책 곳곳에 배치된 삽화도 위트가 돋보이는데, 저자의 제자인 임현수 박사가 그렸다.
과학은 ‘호기심으로 출발하고 끈기로 완성하는 구도자의 길과 같은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예쁜꼬마선충에 대한 호기심이 ‘사람이 벌레’라는 이 도발적인 문장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는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숙원사업을 청탁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윤씨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게 권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이 권 의원을 밀기 위해 논의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권 의원이 이를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강제입당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해 실제 입당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