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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내년 한강버스 예산 2배 올려 132억원 투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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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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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의 대표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부문은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15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총예산은 51조5060억원이다.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61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는 총 15조625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8601억원 증액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4조7645억원)과 돌봄SOS(361억원) 예산 등을 확대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83개 늘린 5500개를 운영(589억원)한다.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부문에도 1조622억원을 투입한다. 28억원을 들여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 설치한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689억원)에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30년이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와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 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예산도 확대 투입한다. 서울시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도 착수한다.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3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호주 총리가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건 22년 만이다.
포스코그룹은 30일 앨버니지 총리가 포항제철소 원료 부두를 방문해 호주 철광석과 원료탄이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보고,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2003년 존 하워드 당시 총리가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바 있다. 그의 방문 이후 한국과 호주가 자원·소재·에너지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됐다.
포스코그룹은 1971년 호주 철광석 구매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약 15억t의 호주산 철광석과 원료탄을 사용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으로, 핵심 광물 투자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킬 무한한 기회의 땅”이라며 “호주의 풍부한 자원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앨버니지 총리와 만나 “호주는 철강을 넘어 2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까지 미래 성장 산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그룹은 호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원료기업 BHP와 하이렉스 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HP는 하이렉스 시범 플랜트 가동에 필요한 철광석 원료와 기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 회장은 이날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공급망 세션에서 ‘미래를 잇다: 공동 번영을 위한 포스코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주제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장 회장은 지난 50년간 진행된 포스코·호주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그룹은 호주와의 협력 분야를 비즈니스·투자 관계를 넘어 안전·재난 대응 분야까지 넓히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경제적 성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으로까지 확장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저희의 믿음”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대형 산불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선진 재난 대응 체계를 본받아 국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모의훈련, 대피시설 개선, 소방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지었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다.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로 교착된 관세협상이 성공적 틀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환영한다.
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