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새로 출범한 대전협 ‘온건파’ 지도부 “정부·국회와 전향적 대화가 중요”

새로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후 대전협의 지도부가 교체된 건 1년 반 만이다. 소통을 강조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의정 갈등 국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한 위원장과 비대위를 이끌 새 비대위원은 김동건 서울대병원,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박지희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 등 7명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위원장 체계를 통해 모든 병원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하는 구조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총회에서 비대위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하고,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내 모든 전공의들이 지역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는 취지다. 대의원과 지역협의회장 외에도 전체 회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정부·국회와의 대화에 앞서 수련병원 단위별 수련 현황, 입대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총회 참석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와 전향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강경 투쟁을 이어온 박단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소통을 강조한 ‘온건파’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의정 갈등 국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휴학 이후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대전협과 의대협은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귀를 거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의 이첩을 요구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넘겨 받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재판을 넘겨받는 대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소 혹은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해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이첩(요구) 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는 것은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되는 것을 뜻한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저희 특검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이미 공소 제기가 된 사건,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오는 7월11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부터는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할 지는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개시일을 하루 앞둔 오는 7월1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의 묘역에서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4명, 기타 수사 지휘부들이 참석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활동 유도 프로그램인 ‘365 서울챌린지’를 7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챌린지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오는 3분기(7~9월)에 진행되는 1기 챌린지에는 5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사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7월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챌린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올해 챌린지 주제는 ‘해!보자’이다. 문밖을 나서 ‘해’를 보고 무엇이라도 도전‘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 야외도서관에서 독서하기’ 같은 시 사업 연계형부터 ‘산책하기’ ‘집밥 기록하기’ 등의 일상 활동 챌린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챌린지를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다. 참여자는 35개 챌린지 중 원하는 16개를 골라 자신만의 챌린지 빙고판을 만들고, 챌린지를 수행할 때마다 해당 칸을 채워가며 빙고를 완성하게 된다.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챌린지별 난이도에 따라 획득 가능한 포인트(300~800포인트)를 책정해 참여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 연말까지 최대 3만포인트까지 모을 수 있고, 누적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 돌연 조사자 신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조사자로 내세웠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찰 신분인 데다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법리상 큰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 우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오전 1시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후 브리핑에서 “형소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박 과장)이 조사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해 박 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박 과장의 신분을 지적하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버텼다. 특검 측은 결국 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부장검사 두 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사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사자로서 박 과장의 결격 사유는 ‘경찰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등 규정한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특별 ‘검사’ 주도의 수사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특검의 지휘가 있다면 조사자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든 조사 권한 생긴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들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과거 다른 특검 수사팀 간부로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조사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가 검찰에 고발됐다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한 박 과장 등 관련 경찰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검과 경찰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과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있었는데, 이 역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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