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허위문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피의자는 총 5명이다.
국방부 내부에서 2023년 9월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와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문건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초안을 만들고, 법무관리관, 국방정책실 등을 거쳐 수정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등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됐다.
경찰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5건 중 ‘경북청 수사정보 누설’ 사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사건, ‘이종호 전 블렉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3건은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간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협의해 오는 17일 출석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이 많아 평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특검 측에 날짜를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20일로 출석 일자가 변경됐다.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출석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데서2 출발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을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소환 없이 이들 부부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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