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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재방송 유병진 전 총장 청조근정훈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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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1 회

드라마재방송 유병진 전 명지대 총장이 29일 명지대 용인 자연캠퍼스에서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계엄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28일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직결된다고 평가하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죄명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중인 다른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혐의를 둘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으로선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받아든 셈이 됐다. 법적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 만큼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치과진료를 위해 몇 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장애동행치과 41곳을 새롭게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특정 병원에 대기를 걸어놓고 길게는 몇 달씩 기다려 치료를 받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장애동행치과 지정으로 앞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및 경증 장애인을 진료하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이·희귀난치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장애동행치과에서는 뇌병변 등 치과영역의 6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맡는다. 이에따라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6000여 명의 31.2%인 약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연세대치과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3곳에서 주로 진료를 받아 최대 28주까지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동행치과는 뇌병변, 뇌전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1차 진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치주치료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동행치과는 17개 자치구 총 41곳(표 참고)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송파구로 총 6개의 장애동행치과가 운영된다. 동대문구(3곳), 강서구(2곳), 마포구(2곳) 등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동행치과를 50곳 이상으로 확대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지정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