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임금 상승·저출생 여파…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0만가구 줄었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명목임금 상승·저출생 여파…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0만가구 줄었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31
2 회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가구 줄어들었다. 장려금 지급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태어난 아이들도 줄어서 수급 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가구가 144만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가구, 자녀장려금 10만가구 등 총 15만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씩 받을지(반기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4년째 그대로다. 그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가구 증가한 16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군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서로 “상대방이 적법한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를 못 하게 했고,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팀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5시간 만에 조사실을 나왔다. 특검팀 검사가 김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특정 증거를 제시하자 “그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설명했고, 김 사령관은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사령관은 “더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중단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령관이 중단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서 날인까지 마쳐 정상적인 조사로 인정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핵심 인물 김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독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사령관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에게 그의 변호인으로 온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언론에 일부 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 수사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내란 특검법이 준용하고 있는 대검 예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 김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구하면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미 이 변호사와 함께 6차례에 달하는 특검 조사를 받은 점을 들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준항고(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특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이나 긴급체포영장에도 적시하지 못하는 이적 혐의에 대해 어떤 수사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건지 궁금하다”며 “(하급심 법원에서 준항고가 기각돼도) 저희로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이 향후 조사에서도 특검팀과 신경전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김 사령관이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반복해 요청하면 특검팀이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준항고 등 피의자가 제기한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9일 8번째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서면서도 “소환에 대해 거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부론 일반산업단지와 연접한 국가지원지방도인 49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부론 일반산업단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서 추진한다.
앞서 지난 6월 관리청인 강원도로부터 도로 공사 시행 허가를 받았다.
131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에 접한 총연장 1.54㎞ 구간의 기존 도로를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로 확장·포장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돼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과 부론 나들목(IC)이 연결되면 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한 교통 안전성이 확보되고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산업 용지 분양과 기업 유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은 교통 접근성 확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800달러(약 110만원) 미만 해외직구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29일부터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그간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소액 물품 13억개 중 60%를 차지했다. 쉬인, 테무 등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e커머스)는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로 급부상했다. 면세가 중단되면서 테무는 미국에 대한 직접 판매를 중단했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 고위당국자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로부터 4억9200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 30개국과 아시아 등의 배송업체들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국행 배송을 무기한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폐지로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과 소비 품목의 축소 등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경남 남해안에서 적조로 인해 양식 어류 8만245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행정당국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조로 인해 6년만에 첫 피해이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남해 서부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뒤 설천면 등 지역 양식장에서 넙치와 감성돔 등 남해 7만8650마리(7개어가), 하동 3800마리(2개어가)의 어퓨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남도는 전체 신고 대부분을 적조에 의한 폐사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어류의 폐사 원인도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에서 하동에서 이르는 해역에는 고밀도 적조띠가 형성됐다.
경남도는 이 해역에 최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며 남해안 수온이 24∼27도로 유지돼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남도는 27일 오후 4시 기준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해역에 적조 주의보, 경남 중부 앞바다 해역에 적조 예비특보를 확대 발표했다. 전남 해역에도 적조가 발생했지만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와 함께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황토 살포 등 긴급 방제와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적조 피해는 올해 처음이자 6년 만에 입은 피해이다. 경남에서는 2019년 적조로 200만 마리 집단 폐사했다.
이후 2021년·2023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도 적조가 발생했지만 예비특보에 거쳐 양식 어류 피해는 없었다.
적조는 유해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번식해 바닷물 색깔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적조생물이 어류 아가미에 붙어 산소 교환을 방해하며 폐사를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