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양(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과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 2월 말까지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결정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 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주문은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고 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돼 있는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현대모비스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사업 분야에 뛰어든다.
현대모비스는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다.
2033년까지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사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중국과 인도 등 고성장 신흥시장에서도 수주를 대폭 늘려나간다는 게 현대모비스 구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분야를 제시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은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의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제어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한 ‘통신용 SoC’(System on Chip), 배터리 안정화에 필요한 ‘배터리 모니터링 반도체(BMIC)’에 대한 자체 설계 역량 확보에 나선다. 전력 반도체 양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완성차,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로보틱스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해오던 현대모비스는 액츄에이터 분야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로 했다. 액츄에이터는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는 구동 장치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액츄에이터가 전체 제조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모비스는 로봇 액츄에이터 분야를 시작으로 센서와 제어기, 핸드그리퍼(로봇 손) 등의 영역으로도 로보틱스 사업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난 분기 실적을 내고도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진 못했다. 중국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2분기(올해 5~7월) 매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한 467억4300만달러(약 65조원),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460억달러, 1.01달러 수준이던 월스트리트 평균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다.
하지만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기엔 부족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56%)은 2년 전 AI 열풍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다.
핵심인 데이터센터 매출은 1년 전보다 56% 증가한 411억달러를 기록했는데, 평균 예상치 413억달러를 밑돌았다.
‘중국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4월부터 통제해온 중국 시장용 H20 칩 판매 재개를 승인한다고 밝혔지만, 엔비디아는 2분기 중국 고객 대상 H20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중국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며 “지정학적 문제가 해소된다면 3분기에 H20 매출로 20억~50억달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공급할 기회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안 문제로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를 압박하는 등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54% 늘어난 540억달러(약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H20 중국 수출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엔비디아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AI 인프라 수요가 강력하다고 보고 있다. 수요 증가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성장 둔화 우려와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다.
최근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재부상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가 생성형 AI에 투자한 기업의 95%가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AI 투자 과열’을 경고하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는 주춤한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지난 2년간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이어져온 폭발적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엔비디아의 AI 칩셋은 지난 분기에도 여전히 잘 팔렸지만, AI 열풍이 식고 있다는 우려를 잠재울 만큼 폭발적인 수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반면 엔비디아 실적이 중국 판매 차질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사상 최고 매출 기록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참여연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8일 ‘SKT 1348억 과징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2020년 출범 이후 가장 크다. SK텔레콤은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과징금 처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절반의 민감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SK텔레콤 매출액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K텔레콤의 2024년 한 해 영업이익만 1조823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이 중국, 캐나다(전체 매출의 5%), 유럽연합(EU), 영국(전 세계 매출의 4%)에 비해 낮아 재발방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분’ 탓에 국내에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대하고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체 매출의 4% 이상으로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SK텔레콤을 향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앞에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해 과징금을 깎고, 피해자들과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왔다”면서 “SK텔레콤은 이번에야말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월 이용요금의 50% 수준인 보상액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개국(E3)이 이란에 대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E3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계획을 28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3는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스냅백은 JCPOA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스냅백 조항의 근거가 되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발효 10년이 되는 오는 10월18일 만료되는데, E3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새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행동에 동참했다며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 30일 후 이란에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금지, 탄도 미사일 생산 제한,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가 복원된다. 제재가 복원될 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제재에 관한 해제가 가능하다.
지난달 E3 외교장관들은 이란이 8월 말까지 미국과의 회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재개하지 않고, 이란이 보유한 400㎏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을 발동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란과 E3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은 IAEA와의 협력을 일부 허용한 상황이다. 라파엘 그로스 IAEA 사무총장은 전날 IAEA 사찰단이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피해를 본 핵농축 시설에 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은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이들의 재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디언은 “이번 결정은 이란과 서방 간 관계에 최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이란 외교부는 유럽이 제재를 복원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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