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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 29일 탄핵심판…탁신 가문 퇴장 주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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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4 회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통화 녹취록 유출로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사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20년 넘게 권력을 이어온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 PBS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갈린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 당시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통화하며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취파일이 온라인에 퍼지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해 국익을 해쳤다며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센 전 총리에게 한 발언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그가 자국군을 비하해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 윤리 기준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하원 투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가 선출된다. 하원은 다음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가운데 범여권은 255석을 차지하지만, 이 중 집권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에 불과해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태국 정치의 ‘딥스테이트’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데타로 집권해 9년간 권좌에 머문 쁘라윳 전 총리는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불릴 만큼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이어지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또 범여권 내에서도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은 영구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모두 폐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정교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여름 기상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와 같이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퐁당퐁당’ 나타나는 여름의 기후 패턴이 지속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폭염은 단순히 지속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올여름 폭염의 주범은 한반도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으로 지목됐다. 지난 6월 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며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에 폭염이 발생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점 강해지는 것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티베트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강해졌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땅과 바다가 보다 강하고, 오래 이어지는 폭염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자주 유입된 찬 공기는 폭우의 원인으로 꼽혔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북반구 고위도의 온난화가 강해지면서 한반도에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됐다”고 했다. 한반도 위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치면서 만들어진 강수대는 곳곳에 폭우를 쏟았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은 지구온난화가 누적되며 발생하는 장기적 기후변화의 단면으로, 앞으로 폭염과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반도상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백두대간 서쪽은 뜨겁고 습한 ‘찜통더위’, 동쪽은 뜨겁고 건조한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 박성주님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돼서 연락드린 겁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 도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다는 내용이다. 실제는 아니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에 박 본부장이 출연해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했다.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왜 속느냐”고 하겠지만, 적잖은 이가 범죄조직의 협박에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구속된다고 을러대는 통에 송금하고야 만다. 수법은 더 정교해졌다. 2000년대 중후반엔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등 현금을 유도하는 범죄가 많았다. 그러다가 기관 사칭으로 진화했다. 이들의 태연한 연기에 전문직 종사자들과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레오레(おれおれ·나야 나)”라며 돈을 보내라고 한 사건이 많아 ‘오레오레 사기 사건’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영국에선 보이스피싱범의 진을 빼 범죄를 예방하는 할머니 AI ‘데이지’가 화제가 됐다. 오죽하면 이런 방법까지 생각했을까 싶다.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이다. 그만큼 피해 규모도 크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2만800건,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이날 정부와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10분 내로 차단하고, 전담 수사조직에서 전국 동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금융사에도 피해액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밀히 협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사기를 막을 순 없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첨단 범죄가 됐다. 최근엔 AI를 활용한 딥보이스 기술로 가족까지 속인다. 가족 간 암호를 정해두어도 다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사건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는 과신은 금물, 일단 모르는 전화는 경각심을 갖는 게 최선이다.
26일 오후 10시 46분 44초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북동쪽 65㎞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2.65도, 동경 125.48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2㎞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