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해외서 펨토셀 들여와 범행…검찰 송치 예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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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해외서 펨토셀 들여와 범행…검찰 송치 예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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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709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해외에서 제작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이 해당 장비로 어떻게 KT망에 접속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전말은 주범을 잡아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 남성 A씨 등 2명을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범인들이 사용한 펨토셀이 KT가 수거하지 않은 잔류장비라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해당 장비가 해외에서 제작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 당일인 지난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펨토셀을 확보한 바 있다. 펨토셀은 라면 상자 크기의 2개의 박스에 들어있었고, 네트워크 장비 등 27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돼 있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해당 펨토셀의 작동 방식이나 원리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장비로 KT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아이디(ID) 4개는 모두 범인들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이 벌인 것 외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은 없었다는 의미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범행에 사용된 ID에서 확인된 데이터값이 일치한다”며 “이들 일당이 펨토셀 여러 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장비 1대로 여러 ID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T는 총 2만여명이 이들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했고, 이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장비의 출처는 밝혀졌지만, 범인들이 어떤 경로로 망에 접속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거된 A씨 등 외 실제 주범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범행의 전말 역시 주범이 검거된 이후 밝혀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KT가 자체 집계한 이 사건 피해자 수는 362명이며, 피해금은 2억4000여만원이다. KT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어서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 전북에서는 7개 군이 신청했다. 평가를 거쳐 6곳 안팎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 폐로 지급된다.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꾸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전북과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며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주군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장수군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흔들리는 공동체 회복을 앞세웠다. 장수군의회는 대정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임실군은 범군민 참여 운동을 통해 준비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다. 고창군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치 필요성을 알렸고, 부안군은 한빛원전과 새만금 간척사업 피해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순창군은 주민 500여 명과 직장인 농활대 1000명 등 1500명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순창 유치 군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40대 60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전북 지자체 인구는 2만~5만 명 규모로 연간 사업비는 37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며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국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가 별도로 준비해온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이번 유치전은 단순한 지역 경쟁을 넘어 재정 분담 구조와 지속 가능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완진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에 대한 복구작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이틀째를 맞아 큰 불길은 잡았지만, 소방당국은 여전히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량의 연기로 인해 현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6시간 넘게 연기를 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배터리가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온도가 최대 섭씨 1000도까지 오르는 현상)가 계속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렵고,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연기와 열을 외부로 배출하고, 내부 배터리팩을 물에 담가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자원은 장비를 조달해 데이터를 긴급 복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아직 열기가 빠지지 않아서 복구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 점검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