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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애니보는곳 “소상공인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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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3 회

원피스애니보는곳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Hana Bank USA LA 지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Hana Bank USA는 하나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하나금융은 기존에 미국 동부에만 지점을 뒀으나 이번에 서부 지역에 전략적 거점 점포를 개설하면서 확장한 것이다. 미국에 신규 지점 개점도 약 22년 만이다. 하나금융은 미국 동·서부 전역에 있는 채널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점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 김영완 LA 총영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병태 세계한상대회 리딩CEO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은 “많은 한인이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온 LA에서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물론, 리테일과 기업금융이 결합된 통합 금융솔루션을 통해 든든한 금융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사진 선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만에 합법화를 향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제외한 것이다. 이 밖에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규정된 중에도 국내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