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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자료실 [속보] 국힘 추천 인권위원 이상현·우인식 선출안, 본회의서 부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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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3 회

유틸자료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 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들은 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인권적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에 자율 투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천 단계부터 (인권위원 자격으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여당에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분이 자꾸 추천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몇 번을 추천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가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437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접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송배전망의 접속이 필수이지만, 호남 등 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송·배전망 부족을 이유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했고 접속을 기다려왔다.
전력 당국은 광주·대구·전북·전남·경북 등의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 437㎿를 올해 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관과 소통해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설비 자재·변전소 입지 확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당국은 남은 접속 대기 물량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변환기(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생산한 에너지가 가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형태 등을 바꾸는 설비이고, 지속운전성능은 전력 설비가 고장나도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1차로 완료한 전력 기관들의 전력계통 정보 연계도 올해 안에 더 고도화한다.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 더 정밀하게 송배전망을 제어·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내 전력 설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자파 발생 측정량과 발생 방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통 운영 및 관리자들의 통합 대응력 강화와 사업자들의 책임성 확대를 합리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트럼프 신뢰 구축“도그마에 안 빠진 실용외교”미와 공동합의문 없는 것엔“공식문서화 안 된 게 다행”
미 관세 등 실무 협상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쳤다. 경향신문은 27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게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의 총평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코리아 이즈 백(한국이 돌아왔다)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회담 전 우려한 사항들이 현실화된 게 없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을 먼저 가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가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 된다’고 한 것은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실용외교”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한 데 점수를 줬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새로운 미국과 나빠진 외교·안보 환경에서 한국식 접근법이 성공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신뢰와 협력 모드가 구축된 게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는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다. 양 교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신의 한 수”라며 “이 대통령이 분위기를 주도해 껄끄러운 의제가 상당히 희석됐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회담 의제로) 부각한 전략적 성과”라고 말했다. 하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등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김정은 얘기로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게 의미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며 북·미관계 개선 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분야 논의도 긍정 평가했다. 전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줬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관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행이란 의견도 나왔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이후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며 (내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있다”며 “(공동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힘이 강한 미국이 숫자로 밀어붙여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데 공동합의문을 내는 건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서도 호평을 내놨다. 민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한·일관계를 관리하려는 한국의 선제적인 모습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전략적으로 일본을 거쳐 간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 교수는 “대북 제재 이행이나 북한 사이버테러 등이 합의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어갈 세부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교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난한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구축을 약속한 핫라인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동등할 수는 없지만 한·중관계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재명식 실용외교를 하려면 이 대통령이 9월4일 (중국 전승절에) 중국을 가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국내의 갈등 요인이 (이 대통령이) 외교적 역량을 활용하는 걸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며 “외교에 대해선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밤중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0여명이 대피했다.
25일 오후 10시58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40)와 남편 B씨(50대)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53명이 대피했다. 20명은 연기를 마시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오후 11시 34분쯤 진화됐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관 58명과 장비 16대가 동원됐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다툰 뒤 청소용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