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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PC게임 부산 예고생 3명 사망 원인, 감사하고도 못 밝혀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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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4 회

쉬운PC게임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에서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경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무용과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만원의 재정회수·환불 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B씨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급·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1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본인 명의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미국의 공중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취임 한 달 만에 해고된 후 기관 고위간부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있다.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신 정책으로 마찰을 빚은 뒤 급작스럽게 해임되는 등 미국의 공중 보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CDC의 백신 접종 지침을 두고 갈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 등 백신 반대론자들이 백신 정책의 변경에 동참할 것인지를 물으며 충돌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모나레즈 전 국장이 백신 자문위원들과 논의 없이는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사임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등 백신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지난 5일에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좁혀진다.
모나레즈 전 국장의 변호사인 마크 자이드 등은 이날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중 보건을 무기화하고 미국인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모나레즈는 정치적 의제에 봉사하기보다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해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나레즈 전 국장뿐만 아니라 CDC에서는 최고 의료 책임자, 감염병센터 소장 등 주요 임원 4명이 사임했다. 데메트레 다스칼라키스 국립 면역 및 호흡기 질환 센터 소장은 이날 사임하면서 “공중 보건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 더 이상 이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CDC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관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CDC 국장을 역임한 맨디 코헨은 “(사임한 임원들은) 수십년 동안 여러 행정부를 그치며 봉사해온 뛰어난 지도자들”이라며 “CDC의 약화로 인해 미국의 안전이 떨어지고 취약성이 커졌다”고 했다. 각 도시의 공중 보건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빅시티헬스연합의 사무총장 크리시 줄리아노는 “한 기관을 이끄는 고위 공무원들이 같은 날 이렇게 많이 사임하는 것은 CDC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지 큰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는 국가 건강에 있어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연방정부의 과학자로 일해 온 모나레즈 전 국장은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아 지난달 31일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정부가 R&D 예산을 줄인 과오를 줄이고,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 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 AI가 도움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R&D 분야는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의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 R&D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미래 투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3대 투자 중점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달성,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을 꼽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됐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에 최대 투자하고,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며 “통상 현안의 대응을 위해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