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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육 영국 개혁당 “집권 시 불법 이민자 60만명 추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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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4 회

주식교육 극우·반이민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5년간 최대 6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시 시행할 ‘정의 회복 작전’ 계획을 발표하며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망명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전원 구금·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함께 있던 지아 유수프 전 개혁당 대표에게 “첫 의회 임기 동안 50~60만명을 추방하는 것이 현실적일까”라고 질문했고, 유수프 전 대표는 “65만명이 넘는 성인이 이미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라지 대표는 자국 출신 난민을 다시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에 20억파운드(약 3조7500억원)를 지원하되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며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공공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당은 집권 시 수월한 난민 추방을 위해 유럽인권조약과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에서 탈퇴할 방침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순이민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2024년 순이민자가 2023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신은 이날 집권 노동당은 개혁당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보수당은 개혁당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재활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개혁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외신은 지난해 7월쯤 14% 지지율을 얻던 개혁당이 올해 들어 25% 안팎의 지지율을 꾸준히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은 34%를 기록하며 노동당의 25%와 보수당의 15%를 앞섰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에 치러질 전망이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는 기쁨에 들떠 있던 어린 학생들이 단체 미사 중에 총기 난사로 무참히 희생되는 참극이 일어났다.
27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수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10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15세 어린이 14명을 포해 모두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방송사인 WCCO 등이 보도했다.
학생들은 이날 개학 첫 주를 기념하는 단체 미사를 드리던 중이었다. 갑자기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유리조각과 함께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부모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어, 침묵만 흘렀다고 CNN에 전했다. 그는 “지하실로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학교 졸업생인 총격범이 성당 가까이 접근해 창문 너머로 총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구는 정확히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노렸다. 총격범은 사람들이 성당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출입문에 나뭇조각을 꽂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사건 당시 최장 4분 동안 약 50발에 달하는 총성이 울렸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23)이라고 밝혔다. 웨스트먼은 범행 전 ‘선언문’ 성격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은 FBI에 의해 삭제됐으며, 현재 경찰이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분석 중이다.
CNN은 영상에 반유대주의, 반종교주의, 흑인혐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웨스트먼은 예수의 형상을 한 표적과 총기, 탄창, 탄약을 침대 위에 펼쳐 놓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린 수태고지 학교 성당의 내부 배치도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는 특히 대량살상 총기난사범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담긴 그의 노트에는 “랜자에게 깊이 매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애덤 랜자는 2012년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사살한 총기난사범이다.
파텔 국장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사건을 테러 행위이자 가톨릭 신도를 표적으로 삼은 증오 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아직 증오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를 통해 웨스트먼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또 다른 혐오의 도화선으로 만들었다. 놈 장관은 “이 정신 나간 괴물은 소총 탄창에 ‘아이들을 위해’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면서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놈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명백한 (트렌스젠더의 행동) 패턴”이라는 글을 올렸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조지아)도 ‘젠더 디스포리아’(출생 시 지정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겪는 위화감)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의회에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누구도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를 공격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공통된 인간성의 감각’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영웅들’이 있었다. 친구를 보호하려다 대신 총에 맞은 어린이, 총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킨 교사들, 장비도 없이 총기난사범을 잡으러 뛰어나간 경찰 등이다.
총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5학년 학생 웨스턴 할스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나를 보호해주려다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총소리를 들었을 땐 ‘이게 뭐지?’ 싶었는데, 계속 소리가 나서 교회 의자 밑으로 뛰어가 머리를 감쌌다”면서 “그때 친구 빅터가 나를 뒤에서 감싸 안고 보호해줬다”고 설명했다. 빅터는 등에 총을 맞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들은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몇 초’만에 즉각 아이들 보호에 나섰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사들은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깨지자 바로 아이들을 교회 의자 아래로 숨겨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프레이 시장은 “심각한 위험 속에서 교사들이 행동한 방식은 그야말로 영웅적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자녀와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었던 학부모 세어 맥아드라는 “같이 성당에 있었던 경찰이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총격범을 잡기 위해 뛰쳐나갔다”면서 “그는 특수 헬멧이나 장비도 없는 평범한 순찰 경찰에 불과했지만, 그분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학내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됨에 따라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민주당·미네소타)은 “미니애폴리스 주민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총기 로비단체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총기 규제 단체인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의 재키 코린 이사도 “총기 로비 단체가 정책을 결정하도록 방치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교구도 총기 규제 요구에 동참했다. 미니애폴리스 대교구의 버나드 에브다 대주교는 “취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면서 “총기 폭력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섣부른 진로 결정을 강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며 입시 경쟁을 과열시킬 것을 우려했다.
<연합뉴스>
고교 ‘수업 중에만 금지’ 최다초등교 23곳 ‘점심때도 불가’‘하교 때까지 금지’ 3곳 불과‘수업 중 제한’ 법안 영향 촉각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일괄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자료에서 무작위로 100개 학교를 추출해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시간과 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더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 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한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