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 [단독]‘채상병 사건 재검토’ 조사본부, 국방부 눈 피해 경찰에 ‘임성근 혐의점’ 보고서 전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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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 [단독]‘채상병 사건 재검토’ 조사본부, 국방부 눈 피해 경찰에 ‘임성근 혐의점’ 보고서 전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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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3 회

분데스리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점을 상세히 서술한 28쪽 분량의 ‘수사보고’를 함께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당시 국방부의 압력에도 임 전 사단장 혐의를 경찰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수사보고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2023년 8월24일 경찰 인지통보서 및 수사보고 전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사건)관계자’로 명시하면서 그의 혐의점들을 상세히 적었다.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경북 예천군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임 전 사단장이 했던 지시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 임무를 뒤늦게 하달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충분히 할 수 없게 했다는 정황 등이다.
경찰에 넘긴 이 수사보고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사보고는 조사본부가 앞서 작성했던 보고서들보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부의 혐의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동안 군사법원 등을 통해 알려진 조사본부의 채상병 사건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있다.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 관계자 6명에 대해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하지만 이후 최종 보고서에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 수사보고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지 않고 관계자로만 적었지만 혐의점을 자세히 적으면서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보이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보고에는 혐의자로 특정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과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 2명의 혐의는 2~3쪽 분량인 반면, 사건 관계자인 임 전 사단장의 혐의점에 대한 설명은 9쪽에 달했다. 수사보고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결과가 보고된 시점에서 추가로 조사된 내용도 반영됐다고 한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특검에서 이 수사보고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조사본부는 이 수사보고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 의원실 등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 내부에서는 이 수사보고가 국방부 상부에 보고되면 기록 자체가 송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조사본부로선 상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보고 형태로 임 전 사단장 혐의를 경찰에 전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수사보고를 첨부해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국방부의 외압 정황도 진술했다. 한 상급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의중을 전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요구대로는 (혐의자) 변경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내부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도 재검토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측에 재검토 안건 관련으로 45차례 가까이 연락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군 출신 전문가들은 이 수사보고가 국방부 상부의 외압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평가한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조사본부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자세하게 혐의점을 적어 경찰에 보낼 정도면 (임 전 사단장 등도) 사실상 혐의자에 준한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압박을 받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을 하지 못하자 그에 준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 수사보고를 편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사본부로부터 해당 재검토 결과를 받은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과정에 외압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국방부 내부 부서”라며 “다양한 의견(장관 의견 포함)을 종합해 내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27일부터 사흘간 시그니엘부산과 해운대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 주제는 ‘AI-vertising, 인공지능(AI) 광고 마케팅 시대’이다. 올해로 18회째인 이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행사는 개막식, 콘퍼런스, 경진대회,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서 성별 격차 해소와 여성·여아의 권익 증진에 노력해온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국제명예상을, 국내 광고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한 유정근 삼성라이온즈 대표(전 제일기획 사장)가 공로상을 각각 받는다.
이어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이사가 AI 시대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세계적 광고대행사 아이리스 월드와이드의 알렉스 아브란테스 최고책임자가 창의성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접근법을 제시한다.
한국·중국·일본을 대표하는 옥외광고 기업들이 참여해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또 쏘카, 아워홈, 토스, 투썸플레이스, 티방, 한국코카콜라 등 국내외 기업의 최고 홍보·영업 책임자들이 참여해 최신 전략을 공유한다.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과학 유튜버 궤도와 방송인 노홍철이 나서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제작 기법과 기획 경험을 들려준다.
광고제 출품작 중 본선에 진출한 187점이 전시되고 3개국 10개사의 광고 제작사의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
전 세계 광고인이 실력을 뽐내는 ‘뉴스타즈’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영스타즈’ 경진대회도 열린다.
광고제 마지막 날에는 최고상인 ‘올해의 그랑프리’와 각 부문 수상작, 경진대회 결과 등이 발표된다.
‘태장춘’. 한국사에선 낯선 이름이다. 1911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1930년대부터 한인이 주축이 된 고려극장에서 활동했다. 1960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 사망했는데 지난해 10월에야 무덤 위치가 처음 확인됐다.
한국인에게 태장춘은 사실상 잊힌 이름이지만 그는 한국사에 분명한 흔적 하나를 남겼다. 1938년 7월, 태장춘은 고려극장 경비원을 인터뷰해 1942년 봄, 연극 한 편을 만든다. 당시 그가 인터뷰한 경비원이 ‘홍범도’다.
연극은 태장춘과 홍범도의 인터뷰를 정리한 ‘홍범도 일지’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오세프 김이 1982년에 쓴 <소비에트 고려 극장>에 따르면 “홍범도는 태장춘에게 “정확한 사실만 쓰고, 어떤 예술적 상상도 가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195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희곡작가 세미나에서 “태장춘이 사실에 근거해 작품을 써서 연극이 희곡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태장춘이 남긴 기록은 홍범도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홍범도 일지에는 단순 회상만 있는 것이 아닌 숫자, 지명, 사람 이름까지 정확히 나온다. 이는 홍 장군이 자신이 메모해 둔 내용을 바탕으로 구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차 사료로써 ‘홍범도 일지’의 가치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태장춘은 독립운동가의 ‘기억’을 기록하고 알렸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났다. 항일의 역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기억을 역사로’ 만드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삼고 있을까. 지난 두 달, 경향신문이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사라지는 역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름만 다른 수많은 ‘태장춘들’이었다.
태장춘이 묻힌 달니보스토크(극동) 고려인공동묘지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박희진(헬렌 박) 선교사가 산다. 1997년 남편 박준성 목사를 따라 러시아 선교를 온 것이 인연이 돼 2005년 우슈토베에 정착했다. 2014년 선교사를 은퇴한 그는 3년 뒤,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고려인들의 ‘기억’을 모아 ‘기념관’을 짓는 것이다.
우슈토베는 ‘고려인 기념관’을 짓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1937년 스탈린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있던 고려인 약 17만명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켰다. 124개 화물열차에 실린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향했는데 이 중 첫 번째 열차가 멈춘 곳이 ‘우슈토베’였다. 이날이 1937년 10월 9일이다.
고려인들은 추위를 피해 ‘바슈토베 언덕’이라 불리는 곳에 토굴을 팠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죽었다. 강제이주 및 초기 정착 단계에서 최소 10%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월이면 영하 4~50도까지 떨어지다 보니 토굴 안에선 매일 시체가 나왔다고 해요. 이들의 고난을 알리는 것이 제게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기념관을 짓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 뒤편에 건물을 짓고, 마당에는 고려인들이 팠던 토굴을 재현했다.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살았던 두 칸짜리 온돌집도 마당으로 옮겨왔다. 전시물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 기록하는 김동우 작가,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의 도움으로 채웠다. 전시장 한쪽에는 한글 신문 ‘고려일보’, 한국 문화를 전파한 ‘고려 극장’ 등을 소개했다. 또 한편에는 최재형, 홍범도, 김경천, 이상설 등 연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이야기로 채웠다. 실제로 독립운동은 고려인의 역사이기도 했다. 반 교수는 “과거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 강제이주를 당한 경우가 많지만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념관의 역할은 단순히 ‘기억’을 모으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기억을 보존하는 일도 한다. 김 작가와 함께 태장춘 묘지를 찾고, 지난 6월에는 묘비석을 세웠다. 이를 현지에서 안내하고 관리하는 것은 박 선교사 몫이 됐다. 그는 “비석에 새똥이라도 묻으면,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창피하잖아요. 청소할 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선교사는 올해 81세다. 전 재산은 기념관 짓는 데 쓰고, 과거 선교사 활동을 통해 받는 연금으로 생활한다. “죽기 전까진 기념관은 내 힘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선 죽고 나도 500불(한화 약 70만원)만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나는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내가 죽고 나면 그땐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꼭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그가 남긴 당부다. 단장을 마친 기념관은 오는 10월 9일 공식 개관한다. 고려인이 처음 중앙아시아에 발을 디딘 바로 그날이다.
지난 22일 전북 군산. 조인진 군산대 학예사가 가시나무를 뚫고 올라간 곳에는 밖에선 잘 보이지 않던 ‘폐가’가 있었다. 그곳은 원래 일본 제국주의(일제)가 탄약고로 쓰던 동굴이었다. 1970년대 달동네가 형성되며 사람들이 동굴을 주택으로 개조했다. 조 학예사는 “여기를 못 찾아서 한 세 번 왔어요. 제보자가 화약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딘지 정확히 특정을 못 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구술로만 내려오던 군산대 내 일제강점기 인공동굴 7곳을 발굴했다. 모두 무기고로 쓰인 곳이었다. 이중 6호 동굴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주민 120명을 집단학살한 곳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역사를 모두 담은 상징적인 흔적이다.
조 학예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17곳을 포함, 총 30개의 일제 지하군사시설을 추가 발굴했다. 1944년 말부터 일제가 군사진지를 구축해 군산을 태평양전쟁의 최전방으로 삼으려 했던 흔적이다.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으로 유명했던 군산은 조 학예사 손에 의해 1940년대 대표적인 군사기지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박물관 학예사로만 20년 넘게 일했다. 처음부터 일제 전쟁유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굴을 발견한 것도 2020년 군산대 내 선사시대 유적과 한국전쟁 유적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만들다 우연히 찾아냈다. “주변에서 도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짚이는 게 있어서 가보니 거기 자료로만 존재했던 동굴이 있었던 거죠.” 조 학예사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구술이 사실로 확인되자 그는 당시 항공사진과 현재 모습을 대조해가며 동굴을 찾았다. 군산대 인근 미룡동 용둔마을 출신인 시인 고은의 자서전에 나오는 묘사까지 일일이 찾아봤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나라도 하지 않으면 동굴이 그대로 사라져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군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학예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군산 인공동굴은 여전히 신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군산에 주둔한 일본군의 본부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그는 “정년이 5년 정도 남았는데, 학교를 떠나게 되면 조사 진행이 더는 안 될 것 같아요”라며 안타까워했다. 그의 직책도 이제 박물관 소속이 아니다. 미술관으로 부서가 바뀌었다. 대학의 배려로 군산시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중단될지는 알 수 없다. 그의 남은 바람은 하나다. “제 뒤를 이은 누군가 연구라도 해볼 수 있게 퇴임 전까지 최대한 자료를 축적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가고 싶어요.”
지난 1일 찾은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의 사무실은 고문서 전시관을 연상케 했다. 그의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부산 관련 지도, 사진, 문서 등이다. 김 소장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책이 약 1만5000권, 엽서가 2000장, 한국 전쟁 시기 미군들이 찍은 컬러 사진이 4000장, 일반 사진이 6000장 정도 됩니다.” 그가 직접 밝힌 소장 사료 규모다. 김 소장은 주로 미국, 일본 등 해외경매에서 부산 관련 사료들을 구매했다. 25년간 사용한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처음 사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내가 보지 못한 시대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감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해할 방법은 당시 사진, 지도를 보는 것인데 개인이 이런 사료들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직접 한번 모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제는 학계, 언론, 관공서 등에서 부산 근대사를 그에게 확인하는 수준이 됐다.
그는 최근 부산시가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역할을 했던 부산 유적 9곳을 모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계획) 프로젝트에 자문하고 있다. 또 전쟁기념관이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 역시 돕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찾은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속 ‘장소’ 역시 김 소장이 1941년 일제가 만든 부산 시가지도, 1952년 미군이 촬영한 부산역 일대 사진, 1953년 제작된 업종별 주소 자료를 비교해 특정됐다. 관련 역사기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김 소장이 모은 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학자, 전시회를 준비하는 기관 등이다. 사료 대여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다. “학생들이 논문을 쓴다고 하면 필요한 1차 사료는 어떻게든 찾아 주려고 합니다. 다만, 딱 만원을 받습니다. 이 사료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김 소장의 목표는 부산과 관련한 사료를 최대한 모아서 후대가 볼 수 있게 넘겨주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사료를 모으지도, 분석하지도 못하는 시기가 오면 박물관이나 부산시 등에 기증을 해야 하는데 수장고에 그대로 잠들어 버릴까 걱정입니다. 공공 박물관은 대개 보편적 전시를 벗어난 특정 분야, 시기, 장소와 관련한 사료들에는 잘 신경을 쓰지 못해요”라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애써 한군데 모은 사료를 다시 뿔뿔이 흩어서 기증해야 한다. 관계없어 보이는 여러 사료를 종합해 강제동원자의 구술 속 장소를 찾는 작업을 다시 못 하게 된다. 김 소장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박희진, 조인진, 김한근 등에게 “당신이 기억을 수집하고 역사로 잇는 일을 멈추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글쎄요. 또 다른 개인이 사명감으로 이어받거나 그냥 그대로 사라지겠죠.” 오랜 침묵 끝에 김 소장이 남긴 말이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올해 전 세계가 잇따른 자연재난에 신음하는 동안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재난 사진과 영상이 급속히 퍼지며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각국 정부는 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AI발 가짜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캄차카반도에 규모 8.8 강진이 발생한 지난달 30일, SNS에 일본의 한 섬을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항공에서 촬영한 듯한 이 영상에는 “일본의 쓰나미,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prayerforrussia(러시아를 위한 기도)라는 해시태그가 삽입됐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 상당수가 쓰나미 경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시점이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과 틱톡에서 3900만회 이상 조회됐고, 170개 이상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올 4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지난 3월 말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AI로 제작한 가짜 현장 영상이 확산했다. NHK에 따르면 불탑이 보이는 거리에 다수 건물이 붕괴한 모습을 상공에서 촬영한 듯한 가짜 영상이 인도네시아·러시아 등 타국 매체에 현장 상황으로 보도됐다. 빌딩 사이 거리가 꺼지고 갈라진 모습을 담은 ‘지진 후 미얀마’ 영상은 엑스에서 300만회 이상 열람했지만 이 역시 가짜였다.
재난 상황에서 거짓 정보가 퍼지는 건 흔한 일이지만, AI로 제작된 사진·영상은 상황을 한 겹 더 어렵게 만든다. LA 화재 당시에는 할리우드힐 지역의 상징인 할리우드(Hollywood) 표지판이 불에 타는 사진이 유포됐지만 실제로는 손상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급속히 확산하는 온라인 허위 정보는 전국의 공공 기관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들의 임무에는 이제 허위 정보, 반쪽짜리 진실, 음모론의 불가피한 파도를 진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조회 수가 돈벌이로 연결되는 ‘주목 경제’가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올 1월 7일 중국 서부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 당시 SNS에는 털모자를 쓴 어린아이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듯한 모습이 다수 공유됐다. 하지만 중국 경찰은 이후 이 사진이 조회 수를 노린 AI 합성물임을 확인했고, 게시한 중국 네티즌을 체포했다.
지난해 일본 노토반도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모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캄차카 지진 때 퍼진 가짜 ‘일본 쓰나미’ 영상 역시 다수의 페이지가 가정용품 판매 웹사이트로 연결됐다고 AFP는 전했다.
AI발 가짜 사진·영상이 늘어나다 보니 ‘진짜 사진’이 오히려 가짜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 출신 저널리스트인 찰스 아서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내린 폭우로 70여대 차량이 좁은 길에 뒤엉킨 사진을 뉴스레터에 게시했다. 사람들이 내놓은 반응은 “AI 이미지” “가짜 뉴스” 등이었지만 실제 사진이었다.
이번 달 발생한 일본 후쿠오카 홍수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폭우로 강이 범람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다카시마 소이치로 시장이 “가짜뉴스”, “재난 대응의 장애물” 비판했지만 실제 상황임이 확인돼 망신당한 것이다. 다카시마 시장은 사과문에서 “최근 AI 가짜 동영상 등 중가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다수 국가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무분별한 사용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3월 AI 생성 콘텐츠를 별도 표기 없이 사용한 기업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최대 3500만 유로(약 565억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가짜 재난 정보를 게시한 SNS 사업자에 대해 수익 정지 조치를 요구하는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 팩트체크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산불·허리케인 발생 시 ‘루머 대응’ 페이지에서 잘못된 소문 등을 바로잡는다. 인도 정부는 언론정보국(PIB) 산하에 별도 팀을 꾸려 재난 상황 시 과거 영상이 현재 상황인 듯 유포되거나 사진에 거짓 캡션이 붙는 경우 등을 신속히 확인해 반박하도록 한다.
다만 초강대국인 미국은 AI 규제에서 여전히 자율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제동 시도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관련 문제는 장기 지속될 전망이다.
네이선 월터 미 노스웨스턴대 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는 미국 주간지 타임에 “우리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목표물이 우리를 피하는 방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의원이 신생업체인 가덕중공업이 건조를 맡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이 끝나면 과정 전체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문제 있는 업체가 작년에 선정이 됐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용이 급증한 부분에 대해선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간에 실무자들도 가덕중공업을 바꾸고 싶어했다”며 “하지만 업체를 바꾸면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 참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정도의 배를 건조할 능력을 갖춘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게 작년 상황이었다.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충분한 물량을 투입해 빠른 시간 내 선박을 건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업체 선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본의 아니게 운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큰 행정상의 미스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 9월 18일을 운항일로 보고한 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자신 있는 걸로 판단한다”며 “그때까지 운항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현재 2척이 시범 운항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식운항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3월에서 6월로 두 차례 미룬 데 이어 또다시 9월로 연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으로 추후 반복되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대한 윤영희(국민의힘·비례) 의원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번에 소비쿠폰을 발행하느라 3500억을 부채를 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은 3500억원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빚을 낸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단계라,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을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재난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 운영한 적이 있으나,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전했다”며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