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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3D프린터교육 한·미 정상회담에 ‘매복 공격’은 없었다…BBC “한국 대표단, 안도의 한숨 내쉬고 있을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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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2 회

대구3D프린터교육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언론 공개 일정이 큰 돌발상황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모두발언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일정을 마친 후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BBC방송은 “한국 대표단은 언론 공개 일정이 마무리 된 지금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을 때 “(한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지뢰밭이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측의) 매복 공격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물어볼 것”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사 등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교회와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정보를 들었지만, 내가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사안을 확대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하고 건물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주택 입주민 피해조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게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사회주택은 SH가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 총 179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입주자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법정대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존 체제도 전환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은 앞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소유다. 건물만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만큼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제재도 시행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매입확약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80%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택은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40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40분)에 시작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갔다.
“시인은 모름지기 장례식 관값이나 남기면 돼. 각혈하고 죽어야 진짜지.” 가난한 지리산 시인 형의 농반 진반.
진짜 그리 살다 죽은 시인도 있다.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난 이시카와 다쿠보쿠. 이름에 ‘석(石)’자가 붙어 있는데, 시인 백석이 하도 그를 흠모해 ‘석’자를 빌려 썼다는 말도 있다. 다쿠보쿠는 신문기자로 목에 풀칠하며 지냈는데,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조선침략전쟁을 반대해 우익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온 가족이 폐결핵으로 죽고 자신도 26세 젊은 나이에 죽었다. 아내의 고향인 북해도 하코다테에 유골을 이장했지. 다쿠보쿠가 쓴 <삿포로>란 미완성 소설이 있다. 소설은 시골에 낙향한 기자 이야기. 자기 경험담을 싱겁고 밍밍하게 썼는데, 1908년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북해도 풍경이 펼쳐진다.
심심한 소설도 좋고, 심심한 설교도 괜찮아. 어떤 목사의 설교가 끝나자 교인이 다가와 한마디. “불면증으로 요새 고생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 덕분에 씻은 듯 나았네요.” “앗, 그래요? 제 설교가 그렇게도 은혜가 되었습니까?” “설교가 졸려서 아주 푹 단잠을 잤어요. 다음주 설교도 기대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초가을 냄새가 향긋한 북해도에 건너왔다. 밀리고 쓸리는 심심한 파도 구경.
숙소에서 읽으려고 통도사 ‘군자’ 경봉 스님의 일대기 책을 들고 왔는데, “밥 먹었나?” “안 먹었습니다.” “공양간에 가서 밥부터 먹어라.” 먹는 밥만이 아니라 진리의 밥도 같이 물은 거란다. “밥 먹었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돼. 주리면 먹고 졸리면 자야지. 그런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거라.” 죽을 때 되면 “네네~” 하고 잘 죽으면 되겠지. 우린 시방 머릿속이 뭐가 너무 복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