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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다운로드 감사원, 정부 발맞춰 ‘정책감사 폐지’ 재확인…“공직자 일하는 과정 문제삼지 않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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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2 회

원피스다운로드 감사원이 28일 개원 77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선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정권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정책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감사원은 인공지능(AI) 신산업과 방위산업 등은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라고 보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실태 분석과 대안 제시 중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공약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 활력과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지만 국가적 현안에 대한 본연의 감사 임무 수행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과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예산 배정 및 보조금 관리의 낭비 요인을 분석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진보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를 씻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가 ‘동맹 현대화’ 및 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하므로 향후 실무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또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 첫 2~3분 동안 쏟아낸 칭찬 세례가 회담의 분위기를 잡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신호”라고 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 프로그램 국장도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정부 사이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 간의 관계가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유대를 자랑하며 서로를 “진정한 친구”라 부를 정도였지만, 50%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여 석좌도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등 다른 주제로 대화의 흐름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실무 레벨에서의 ‘동맹 현대화’ 논의 등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이야기에 상당한 시간을 쏟은 데 대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노벨평화상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노벨 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악화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트럼프의 남은 임기인) 3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그 안에 둘이 만날 수 있을진 몰라도 이번 APEC 계기로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핵화는 이제 북한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라 칭하며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할까 봐 우려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상황을 원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아마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매우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중국에 가자”고 농담까지 한 것에 대해 여 석좌는 “미 국방부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강경한 태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이런 혼재된 신호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대중 전략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계속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양쪽 모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돌발변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혹은 혁명” 게시글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그 글이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연했다. 로라 루머 같은 행정부 외부 인사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개인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를 하루 앞두고 고가의 명품 수수 의혹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박 전 검사의 서울 주거지, 서씨가 머무는 경기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의 대가성 여부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장신구가 ‘인사청탁용 대가성’인지 보고 있다. 특검은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진품을 제출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강제수사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를 만나 고가의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박 전 검사를 임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서씨가 구매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대가성도 살피고 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김 여사는 서씨를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각종 명품 제품들과 미술작품 등을 찾아냈다. 이곳에선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것과 같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모조품이었다. 콘스탄틴 시계는 실물은 없었고 상자와 정품 보증서만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구매자 서씨를 특정했다. 이외에도 이우환 작가의 ‘점으로부터’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의 구매자와 최종 전달자 확인을 위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2024년 12월31일 기준)’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정부조직·행정관리·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7종 통계가 수록됐다.
전체 가구(세대) 수는 2412만 세대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 증가했다. 이 중 1인 세대는 2020년 900만 세대(39.2%)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에서 42.0%로 2.8%포인트 높아져 ‘나홀로 세대’ 확산이 뚜렷해졌다.
2인 세대도 540만 세대에서 601만 세대로 증가했지만,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67만 세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지난해 5122만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0.21%)은 2022년(-0.39%)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내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국내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비중은 매년 오르는 추세다. 2023년 기준 2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2022년 4.4%)를 차지했다.
비대면 행정 서비스 등 디지털의 일상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2020년 59.4%에서 지난해 83.7%로 24.3%포인트 늘었다.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는 지난해 약 2620만건으로 2020년 약 48만건과 비교해 54배 증가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실적은 2020년 2084만건에서 지난해 7579만건으로 3.6배 확대됐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89만여건에서 지난해 1243만여건으로 6.6배 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65.2%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후변화 심화로 폭염일수는 2020년 7.7일에서 지난해 30.1일로 크게 늘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2022년 2574개소에서 지난해 3001개소로 16.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은 2022년 1919개소에서 지난해 2142개소로 11.6%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