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북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첫 불참할 듯…대신 러시아와 전략대화 개최
- 이길중
- 25-07-13
- 5 회
27개국으로 구성된 ARF 외교장관 회의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도 포함돼 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처음이다. 북한은 ARF에 주로 북한 외무상을 파견했으나,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대사급이 참석했다.
북한 불참 배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점이 우선 거론된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아울러 북한이 다자 외교보다는 밀착 관계인 러시아 등과의 양자 관계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방북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2차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북·러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뒤 그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첫번째 전략대화를 열었다.
이번 북·러 전략대화에서는 북한군 3차 파병 등 양국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는 지난달 북한의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도 오갈 수 있다.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브릭스는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제17차 정상회의를 열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북·러는 조약에 따라 북한의 국제 및 지역 기구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의 진출과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 실제 나이보다 젊거나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다. 왜 이들은 또래보다 활력이 넘칠까. 그 비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인간의 신체 상태와 기능을 실제 나이보다 더 정확히 설명하는 지표로 생물학적 나이를 지목한다.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기간이 같아도 누군가는 생물학적으로 더 젊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다면 질병 위험 역시 높아질 수 있어 건강 예측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단백질체, 유전체, 대사체 분석 등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신뢰받는 방법은 DNA 메틸화 패턴을 분석하는 ‘에이징 클락(Aging Clock)’이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 염기서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작용이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DNA 메틸화 패턴에는 규칙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연령에 따라 매우 일관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정밀 분석 기술을 통해 수만개의 ‘CpG 사이트(메틸화가 일어나는 DNA 부위)’를 동시 분석해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소속 과학자인 스티브 호바스 박사는 혈액, 피부, 심지어 뇌 조직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초의 에이징 클락을 개발했다. 이후 이 기술은 정밀도를 높여 그림에이지(GrimAge) 등의 고도화된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에이징 클락 기술은 생물학적 노화를 ‘보이는 수치’로 측정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식단이나 건강관리 방법이 실제로 노화를 얼마나 늦추는지 판단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식생활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식습관은 염증, 호르몬 대사, 면역 반응, 심혈관 기능 등 생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노화 속도와도 직결된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8주간 비건 식단을 유지한 참가자들이 DNA 메틸화 기반 에이징 클락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잡식을 한 그룹과 비교해 심혈관, 호르몬, 간 기능, 염증 및 대사 지표에서도 전반적인 개선이 나타났다. 단기간의 식이 조절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023년 이스라엘 벤구리온대의 아이리스 샤이 박사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엽산·비타민 B12 보충제 섭취군, 오메가-3 장기 섭취군에서도 생물학적 나이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영양소가 생물학적 나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아직 과제도 많다. 생물학적 나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 식이 조절에 따른 생물학적 나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개인의 유전적 특징, 장내 미생물, 운동량 등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지 등은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유전적 정보와 생리 상태에 기반한 맞춤형 식이 전략이 생물학적 노화 조절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한 예방 전략으로서, 현대 의학과 임상영양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정밀한 측정 기술과 과학적 연구, 적절한 식품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는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보충제, 식단 등이 에이징 클락을 조절하는 도구로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열쇠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고른 한 끼 식사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 보고에 사단장 등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가 들어가 있자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VIP 격노 의혹을 직접 듣거나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 진술은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소속돼있던 관계자들이 국방부 검찰단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이 국회 청문회에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VIP 격노 의혹을 전면 부정해 온 만큼,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번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소폭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VIP 격노 의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조사에 앞서 VIP 격노설을 접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 외에도 이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의 진술을 더 많이 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경위를 축소해 허위보고 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보고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김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경위를 보고를 받았던 본인 조차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보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사령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3시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조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다.
코미디언 김준호(50)와 김지민(41)이 공개 열애 3년 만에 결혼한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13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날로 두 사람은 25호 개그맨 부부가 된다.
KBS 코미디언 선후배 사이로 만난 두 사람은 2022년 4월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김준호는 KBS 공채 개그맨 14기, 김지민은 21기다. 지난해 11월 김준호가 김지민에게 프러포즈한 장면은 방송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청첩장에서 “선후배로 만나 인영으로 함께해온 소중한 간들을 이제는 부부가 되어 영원한 시간을 보내려 한다”며 “코미디언 부부답게 사는 게 참 재미있는 한 쌍이 되어보려 한다”고 전했다.
사회는 김준호와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에 함께 출연한 그룹 ‘룰라’의 멤버 이상민이 맡는다. 축가는 가수 거미, 변진섭이 부른다. 이날 결혼식에는 하객 1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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