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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곳 중 17개 부처 내각 인선 완료···대통령실 수석 인사도 마무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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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3 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마찬가지로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봉 수석은)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유임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백악관은 자국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 전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다른 시설로 옮긴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 전 미국에 포착된 농축우라늄 이송 징후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이란이 농축우라늄 보유량의 많은 부분을 지난 21일 미군이 공습하기 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미군 공습 전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옮긴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레빗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나탄즈와 이스파한 등 다른 핵시설에서도 농축우라늄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이란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등이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이란 및 중동의 파트너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 미국 중재 하에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각각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해 “아마도 걸프 지역과 아랍의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11일부터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과다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며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대선 이후 국민의힘 개혁 점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15일 취임한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까지다.
기자회견문에서 기득권 혁파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재차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며 “유지한다고 해서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거나 선택받을 수 없을 것이다. 몸부림친들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게 순리와 상식”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혁신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석열(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성과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저희가 사과드리고 절연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당시 제가 취임하면서 대통령 탈당을 주말까지 매듭짓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대통령을 주말까지 탈당시킬 수 있다는 확신 있었고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중요한 방향성이란 확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탈당을 안할 경우 윤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했다”며 “만약 대통령이 탈당을 안 했으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수사에 대해 국민들 보시기에 특권과 성역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야당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 성역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 명명백백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이번 전대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며 “개혁의 강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자가 있다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