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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주식투자비법서 [녹색세상]핑둥현의 항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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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4 회

초보주식투자비법서 지난 23일 대만에서는 제3원전 마안산 2호기 재가동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앞서 5월18일 마지막 가동을 마치면서, 총 8기 원자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비핵가원’(非核家園·핵발전소 없는 나라) 대만을 알렸던 바로 그 발전소다. 그러니까 대만의 탈원전을 계속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상징적인 투표였다.
결과는 재가동 찬성이 74.2%에 달했지만 총유권자 수 대비로는 21.7%에 해당해 부결이었다. 대만의 국민투표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29.5%에 그쳤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표자가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적지 않은 언론은 대만 국민 4분의 3이 재가동에 찬성했으므로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다분히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분석이다. 우선 이 투표는 대만 야당들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마안산 2호기의 발전량은 대만 전력 공급의 4%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발전소 재가동 여부는 전력 수급이나 전력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며, 다른 원전의 재가동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결됐더라도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만전력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에 투표 결과 자체가 원전 재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보도에서 누락된 것은 대만 유권자의 70%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활용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오랜 논의와 정치 진통 끝에 확정된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렇더라도 대만 여론이 탈원전에 마냥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원전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에나 탈원전을 이어가려는 사회운동에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제3원전의 소재지인 대만 남쪽 핑둥현의 목소리다. 핑둥은 주민의 4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품질이 뛰어난 파인애플 등 내수와 수출 작물의 주산지다. 저우춘미 핑둥현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이번 국민투표 과정 내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헝춘 단층 위에 자리한 제3원전이 가동된 지난 40년간 요행스럽게 사고를 피했을 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평판 손상’만으로도 지역 전체의 생계와 수출 시장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가동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발전소의 재가동이 68만명의 핑둥 주민이 아니라 2000만 대만 국민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부의 이익을 위해 원전을 남부에 떠맡기는 구도는 위험의 조잡한 외주화이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부조리라고 항변했다.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핵폐기물 처분장 검토 지역,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청도 등은 이른바 전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경제성장이라는 당위를 위해 위험과 피해를 강제로 하청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는 소중하지만, 에너지 민주주의는 다수결보다 훨씬 주의 깊은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자원봉사자 ‘퍼피워커’가 돌보다본격 훈련 거쳐 35% ‘정식 임무’308마리 분양, 현재 85마리 활약
“태극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잘 커줘서 고맙고, 새로운 보호자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안내견을 돌보는 자원봉사자 ‘퍼피워커’ 임소예양(12)은 26일 경기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개교 32주년 기념식 중 “카페에 개를 데리고 가면 싫어하실까 걱정했는데 늘 기쁘게 반겨주던 사장님이 생각난다”며 웃었다.
소예양은 고정욱 작가의 <안내견 탄실이>를 읽고 집에서 예비 안내견을 돌보며 사회화를 돕는 ‘퍼피워킹’을 알게 됐다. 엄마 유리씨와 아빠 임정환씨의 지지로 소예양 가족은 ‘퍼피워커’가 돼 보기로 했다. 퍼피워커란 시각·청각장애인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소예양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1년간의 기다림 끝에 2023년 생후 2개월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 ‘태극이’를 만났다.
태극이는 소예양 가족의 일상을 바꿔놨다. 걷는 훈련이 필수인 태극이를 위해 하루 두 번의 산책은 기본이었다. 태극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백화점 등 사람 많은 공공장소를 일부러 찾아다녔다. 태극이는 소예양 가족과 1년간 함께 살면서 안내견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춰갔다. 성장한 건 태극이만이 아니다. 소예양은 “독립심이 생겼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엄마부터 찾았는데 요즘은 직접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퍼피워킹을 마친 예비 안내견들은 안내견학교로 돌아와 1년여간 본격적인 훈련을 받는다. 태극이는 이날 시각장애인 파트너 도지우씨와 함께 안내견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 처음 안내견을 분양받은 도씨는 “눈이 보이지 않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 일이 되게 많았다. 태극이를 만난 지금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별의 아쉬움과 시작의 설렘이 교차한 이날 태극이를 포함해 골드·방긋·산이·이랑·핑크·태백·나리 등 8마리가 앞으로 함께할 파트너를 만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네 번째 안내견 태백이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그는 “안내견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더 멀리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든든한 동반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7년간 동반자였던 안내견 ‘조이’는 이날 은퇴식을 했다. 안내견은 만 8세 전후에 은퇴한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현재까지 308마리의 안내견을 분양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될 안내견을 키워내기 위해 훈련사와 예비 안내견이 함께 걸은 거리는 86만㎞, 지구를 21바퀴 도는 것보다 더 긴 거리다. 지금도 안내견 85마리가 전국에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걷고 있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당 경찰관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했다. 고소와 별도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이 기자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B씨가 블랙박스와 통합관제센터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씨는 해당 영상들을 기반으로 A씨와 유족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기사화해 A씨와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랙박스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계획적 또는 최소 미필적 인식으로 B씨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산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 블랙박스나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 제공, 관련 내용의 수사자료나 내용을 어떤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특히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지방지 기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유족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악천후 속에 침수된 도로로 진입했다고 썼다. ‘A씨가 곧바로 차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에 들어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A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유족은 오로지 아내 뿐이며, 아내는 7~8년째 파킨슨 및 뇌병변장애로 말을 할 수 없는 채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라며 “남편의 당일 외출을 만류할 수 있는 물리적·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의혹제기와 고소 사실에 대해 기자 B씨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지난 7일 충남경찰청에 “호우 대처를 제대로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최장일 서산소방서장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