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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식시황 “미 국가방위전략 최종 초안 완성…밴스 부통령 영향 반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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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1 회

오늘주식시황 미국 국방부가 올가을 발표할 예정인 국가방위전략(NDS)의 최종 초안을 완성했으며, 여기에 JD 밴스 부통령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닛케이아시아가 28일 보도했다.
최종 초안을 읽은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전체 분량은 80페이지가량이며, 지난 2월 밴스 대통령의 뮌헨안보회의 연설과 인터뷰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됐다”고 말했다.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1년에 쓴 <거부전략>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작성한다. 미국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쟁 개수, 국방 예산 배분, 미군 병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우선 국방 전략’을 향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NDS 최종본을 오는 8월31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부통령이 국방 정책에 이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딕 체니 부통령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체니 부통령은 그 전에 이미 국방부 장관을 한 경험이 있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적 과제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고, 자체 방어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유럽이 직면한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 유럽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훈계해 유럽 당국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콜비 차관은 중국에 우선순위를 둔 방위 전략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거부전략>에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할 경우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작성된 2018년 ND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미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은 최근 “NDS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이번에 미국 본토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중국·러시아는 그다음 순위로 내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는 국경 보호, 골든돔, 치안 유지 등과 연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 매체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2순위로 내려가더라도 관심도나 예산 측면에서 격하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번 NDS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축은 미국 본토 방어, 중국 견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부담 분담 확대, 방위산업 기반 활성화라고 전했다.
완성된 최종 초안은 곧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NDS가 공개되고 나면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이 숨지면서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기자 수는 247명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이 외부 기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현장에서 참상을 전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의 살해당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증언할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팔레스타인 기자는 247명에 달한다.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전쟁 중 197명의 언론인 및 언론 종사자가 사망했으며, 그중 189명이 팔레스타인 기자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언론인 숫자는 기록적이다. 왓슨 국제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제목은 ‘뉴스의 묘지’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세계의 증인’ 역할을 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서사 통제’(narrative control)를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외국 기자들의 가자지구 취재는 군이 동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내부에서 소식을 전하는 팔레스타인 기자들은 하마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살해당한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다.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최전선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로이터 보도팀은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보도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세포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실제 가자지구 기자들은 하마스의 통제와 피란 생활과 굶주림, 이스라엘군의 살해 위협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치해온 하마스는 자신들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체포하는 등 억압해왔으며, 이중에는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팔레스타인 기자연합 부회장 타흐신 알아스탈은 하마스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온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언론인 살해를 비판했다. 알아스탈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세계가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은 다른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전쟁이 초래한 고통을 겪는다. 포화를 피해 도망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가족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 조디 긴즈버그 CPJ 대표는 “그들 역시 끊임없이 피란길에 오르고 있으며,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방송사 알코피야에서 일하는 사진작가 게바라 알사파디는 “보도하기가 두려울 지경이지만 별다른 보호책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잇따른 언론인 살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CPJ의 중동·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언론인을 살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를 이를 지켜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 타민 알키탄은 “충격적인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책임 규명과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 나세르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을 포함한 2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군의 초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감시에 사용하는 카메라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공습으로 사망한 사람 중 6명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외부에 알려질까 봐 걱정하는 내용의 녹취가 확인됐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VIP 격노 의혹을 폭로하자, 박 대령이 이 내용과 관련된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건 아닐지 걱정한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우려가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수사외압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전 사령관과 해병대 파견 방첩사 소속 문모 대령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을 넘겨받았다. 이 통화는 2023년 8월 한 것으로, 공수처가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문 대령과 통화하며 “박정훈이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으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를 전해들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일관된 주장을 반복하자 자신과의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을 걱정한 것이다. 이에 문 대령은 “그런 게 있었으면 (박 대령이) 진작 터뜨렸을 것 아니냐”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대령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이 파악한 김 전 사령관의 녹취에는 박 대령이 아닌 다른 해병대원들이 VIP 격노를 폭로할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과 친한 사이인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언급하며 “이○○도 그 얘기를(VIP 격노 관련) 들은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령은 “이○○는 내가 막아보겠다”며 걱정말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전 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이나 문 대령으로부터 외압을 겪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 녹취 등을 제시하며 ‘격노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을 불러 네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사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소식을 전달받은 시점, 당시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모해위증 혐의 사건과 관련한 처분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당 경찰관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했다. 고소와 별도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이 기자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B씨가 블랙박스와 통합관제센터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씨는 해당 영상들을 기반으로 A씨와 유족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기사화해 A씨와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랙박스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계획적 또는 최소 미필적 인식으로 B씨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산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 블랙박스나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 제공, 관련 내용의 수사자료나 내용을 어떤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특히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지방지 기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유족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악천후 속에 침수된 도로로 진입했다고 썼다. ‘A씨가 곧바로 차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에 들어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A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유족은 오로지 아내 뿐이며, 아내는 7~8년째 파킨슨 및 뇌병변장애로 말을 할 수 없는 채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라며 “남편의 당일 외출을 만류할 수 있는 물리적·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의혹제기와 고소 사실에 대해 기자 B씨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지난 7일 충남경찰청에 “호우 대처를 제대로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최장일 서산소방서장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