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송언석 “인적 청산 먼저 얘기, 일의 순서 거꾸로 된 듯”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당내에서 제기된 인적쇄신론에 대해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듯하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방송 인터뷰에서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인적 청산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처벌할 것을 심판하게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쌍권을 포함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한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우리가 백서 이런 걸 통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을 언급하다 보니 누가 누구를 왜 청산해야 하고 쇄신해야 하나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혁신이라고 하는 건 특정 계파나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라는 정신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윤희숙 혁신위’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 10일 “특정 계파와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적쇄신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9일 오전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에게 조 전 원장에게 부당한 압박을 받아 사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12월 4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며 “엄중한 시기 야당 대표와 전화하라는 건 정치 관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윤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 교체 건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 전 원장에 의해 ‘직권면직’으로 직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례 등 비슷한 판례를 두루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이날 홍 전 차장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연락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체포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불법 계엄 이후 국회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해 “당일 밤 조 전 원장을 따로 만나 이런 사실을 전했지만 조 전 원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 사건이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착수된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사건이 인계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KTV 영상 저작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8월1일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서한을 올리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가 10일 밝힌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을 보면 지난 8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가금류가 15만8006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2117마리였다.
올해 5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축폐사 규모는 37만947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799마리)보다 7.6배 많았다.
10일도 폭염이 이어져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서쪽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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