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부, 방어 더해 공격도 해야”···‘전쟁부’로 되돌아가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트럼프 “국방부, 방어 더해 공격도 해야”···‘전쟁부’로 되돌아가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9
3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기능과 관련해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 명칭 변경 계획을 시사했다.
25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CBS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며 국방부 명칭 변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국방부 명칭 변경이 다음 주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어 번 (명칭 변경을) 해보겠다. 만약 모두가 이를 좋아한다면 명칭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명칭 변경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6월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을 ‘전쟁 장관’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국방장관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 이름 변경 추진은 해외 군사력 강화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렸다. 그러다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미 국방부는 1947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실제 추진된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승인 필요 여부에 관한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린 그냥 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면 의회가 따라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애나 켈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가 국방부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과 이념 대신 전쟁 참전 용사들을 우선시한 이유”라며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2% 적게 편성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외교부 예산안은 올해(4조2788억원)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ODA 예산은 올해(2조8093억원)에서 22.2% 줄어든 2조1852억원으로 편성됐다. ODA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내년에 줄어든 ODA 예산(6241억원)은 외교부의 예산 감소분(674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ODA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적 지원’은 올해(6702억원)보다 51.4% 줄어든 3255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기여금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 달러(약 1388억원)을 지급기로 한 공약이 올해 종료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ODA의 또 다른 항목인 ‘국제기구 분담금’도 올해(8262억원)에서 17.5% 줄어든 6818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용적,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말했다. 코이카(KOICA) 출연금도 올해(1조2955억원)에서 11.4% 줄어든 1조1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반적으로 ODA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향후 국익과 연계성이 적은 ODA 예산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ODA 예산 감소에 대해 “외교정책과 우리 국가의 재정 여건, 수요국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외교가 대외정책의 기조이며 ODA도 이와 같이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한·미 회담과 미 의회·학계 등과 교류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높였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쓰는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렸다.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하는 ‘2026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68억원을 편성했다.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연장근로와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중단됐던 사측의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에서 제18차 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지난 13일 사측에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14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각종 수당 인상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교섭이 재개된 만큼 노조 측과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을 포함한 협상안 제시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앞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회사가 조합원들을 설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이(長生)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안에 있던 중소 규모의 탄광이다. 군국주의 일본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더 많은 지하자원이 필요해지자 석유를 대신할 자원인 석탄 채굴에 몰두했다. 조세이 탄광은 해저갱도의 위험성이 높고 노동환경이 열악해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다.
1942년 2월3일 새벽 갱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바닷물이 흘러들어 183명의 광부가 수몰됐다. 희생자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다. 사고 다음날 간단히 보도된 이후 진상은 묻혀 있었다. 탄광을 운영하던 회사는 시신 수습이나 보상은커녕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해 소나무로 갱도를 막은 뒤 콘크리트를 부어 덮어버렸다.
이 사고는 역사 교사였던 야마구치 다케노부(2015년 사망)가 1976년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노트’라는 글을 발표하며 재조명됐다. 뜻있는 지역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을 만들어 추모사업을 벌였다. 2014년부터는 아예 유골을 수습해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유골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한·일 양국 잠수사가 투입돼 수중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수중작업 시작 10개월 만인 지난 25일 사람의 대퇴부 뼈로 보이는 물체 등 3점을 수습한 데 이어 26일 마침내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을 발견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이 탄광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골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작업의 안전성을 이유로 들며 회피해 왔다. 이번에 유골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도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이노우에 대표는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을 말하지만 이렇게 유골을 방치하고 어떤 미래지향이 있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이 함께 힘을 모을 차례다.
28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요즘해녀’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거제해녀 인플루언서 우정민, 진소희씨(왼쪽)가 직접 채취한 수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요즘해녀’와 협업해 경남 거제시 덕포어촌계 해녀들이 직접 잡아올린 돌멍게, 바위굴, 뿔소라 등 다양한 프리미엄 수산물을 판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