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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중개 서울 마을버스조합 “재정지원 수용 안하면 ‘환승체계’ 탈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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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1 회

꼬마빌딩중개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가 재정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내버스·지하철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조합 창립 이후 처음 전 조합사인 140개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총력 집회를 연다.
집회에서 조합은 시민들에게 마을버스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리고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29일까지 권역별로 모여 약식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합은 그간 서울시에 환승 통합 운임 정산 합의서 개정과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 정상화, 마을버스 요금(1200원) 인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조합은 재정 지원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환승 체계 이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영인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중 일부만 보전받는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요금 1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조합은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시에 재정지원 기준액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시가 마을버스의 요구 사항을 끝까지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 환승 탈퇴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조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년 수백억원을 써가며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적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가 정기 월간 구독 서비스 ‘우버 원(Uber One)’을 선보인다. 맞벌이 부부와 그 자녀를 겨냥한 ‘청소년 계정’도 출시한다.
우버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원 등 신규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초 출시되는 우버 원은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다. 택시를 탈 때마다 요금의 최대 10%가 적립금으로 쌓이고 다음 승차에서 바로 쓸 수 있다. 우버 가맹상품(우버 택시·우버 블랙 등)은 10%, 일반 택시 등은 5%다.
월간 구독료는 4900원으로 연간 결제를 할 경우 약 17% 저렴한 4만9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멤버십 회원에겐 평점이 높은 기사가 우선 배차된다. 우버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1개월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송진우 우버 택시 총괄은 우버 원이 시장점유율 95% 이상의 절대 강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선보인 월간 구독 서비스보다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립률이 10%로 높아 한 달 택시비가 5만원만 돼도 (4900원인 구독료보다 많이 적립돼) 우버 원 구독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카카오 T 멤버십’은 벤티·블랙 등 고급 택시 이용 시 요금의 3%가 적립된다.
청소년 전용 서비스 ‘자녀 계정’도 29일 선보인다. 청소년이 부모와 연동된 자녀 계정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최고 평점 기사들이 배차된다. 부모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녀의 여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월별·건별 지출 한도 설정도 가능하다. 송 총괄은 “한국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녀 라이딩(차를 태워 학교·학원에 데려다주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며 “자녀 계정으로 이제 안심하고 자녀를 택시에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해 3월 우티(UT)에서 우버로 리브랜딩,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와 이름을 통일하며 인지도 상승을 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호응이 높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내 성당에서 어린이 2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총격범의 총기와 탄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증오가 담긴 글이 쓰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이 몹시 병든 살인자는 소총 탄창에 ‘아이들을 위해’,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고 적었다.
놈 장관은 또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이라고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을 가톨릭 신자들을 향한 국내 테러 행위이자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장은 이러한 문장이 웨스트먼이 유튜브에 게시한 ‘선언문’(manifesto)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영상은 범행 직전에 소셜미디어에 등장했고, 이날 오후 삭제됐다. 수사관들은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이를 검토 중이다.
오하라 청장은 또 웨스트먼에게 전과 기록이 없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격에 사용된 소통, 산탄총, 권총은 모두 최근에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총기난사사건은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발생했다.
이날 새 학년 학기 첫주를 기념해 학생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을 때 총격범은 성당 창문을 통해 발포를 시작한 뒤 성당 안으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다.
이로 인해 8살과 10살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14살 어린이 14명과 80대 성인 3명 등 17명이 부상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오하라 청장은 말했다.
총격범은 범행 이후 성당 뒤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참여연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8일 ‘SKT 1348억 과징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2020년 출범 이후 가장 크다. SK텔레콤은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과징금 처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절반의 민감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SK텔레콤 매출액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K텔레콤의 2024년 한 해 영업이익만 1조823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이 중국, 캐나다(전체 매출의 5%), 유럽연합(EU), 영국(전 세계 매출의 4%)에 비해 낮아 재발방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분’ 탓에 국내에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대하고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체 매출의 4% 이상으로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SK텔레콤을 향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앞에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해 과징금을 깎고, 피해자들과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왔다”면서 “SK텔레콤은 이번에야말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월 이용요금의 50% 수준인 보상액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 위기의 시대, 정부가 주도한 정보통신 분야 지원은 2000년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다. 특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균질하고 빠른 인터넷망은 현재 한국의 인상을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느린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망에 분노하는 밈, 외국인이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정보통신망에 감탄하는 장면 같은 것은 이제 진부할 정도다.
이 시대 정보통신 분야의 지원은 한국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학계에 자잘한 일거리가 떨어졌다. 그러다 1999년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일감이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기치 아래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고문헌과 고지도, 근현대 발간된 자료 등 한국학 제반 분야의 자료를 전산화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고문헌의 한자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 및 영문 번역까지 염두에 두고 매년 100억~200억원씩 2002년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원대한 사업이었다. 당시 기사를 보면 “국사, 국문 등 국학 분야와 영문, 전산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0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실업난이 심각한 이들 분야의 실업자 구제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때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실업자’로 구제받은 당사자가 바로 필자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헤쳐나가야 했던 수많은 난제와 시행착오들이 떠오른다. 한자 입력 방식, 자연어 검색 엔진 개발, 문서 형식 표준(XML) 마련, 최종 구현 형태 등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체자와 발음이 있는 한자의 입력·검색 기준 마련, 비정형적인 문서 형태 분석,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구현 형태 등 한국학 연구자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입력된 초벌 본문을 가지고 교정, 교감, 표점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당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변환한 초기 입력물은 정확도가 98%가 되지 않았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실제 작업을 진행해보면 이 입력물은 쓸 수가 없다. 오자가 많은 입력물은 아무리 전문가가 재교, 삼교를 하더라도 그 오류가 완전히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학 자료들이 전산화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었다. 초기 한류를 이끈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 전산화 덕분이었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시대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산화 작업과 그를 바탕으로 한 연구서와 대중서 덕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만들겠다고 한 1999년의 기획은 충분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한국학 분야의 전산화 사업과 번역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지속성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는 쥐꼬리만 하던 한국학 분야의 예산에까지 미쳤다. 새로운 번역 예산이 깎인 건 둘째 치고, ‘석사 학위 이상의 실업자’ 신세인 연구자들이 작업하던 문헌 정리 사업도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문 입력과 번역을 다 완료한 작업물을 서버에 올릴 푼돈까지 깎았다는 이야기에는 자괴감까지 들었다.
다들 인공지능(AI) 시대를 운운하고 갖가지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야기하느라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데이터 구축 없이 LLM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술과 데이터 뒤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베이징대에서 구축한 고문헌 사이트는 AI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한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