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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드뮤직 “아들 죽음에 챗GPT 책임” 미국서 첫 소송···‘AI 심리상담’ 책임 어디까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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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2 회

메종드뮤직 자살 충동을 느끼던 10대 소년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다면 챗GPT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에 챗GPT의 책임이 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아담 레인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건강 악화로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레인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과제를 위해 챗GPT-4o를 사용했고, 올해 초 유료 가입까지 했다. 처음에는 챗GPT에게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 공감과 지지를 해주며 격려하던 챗GPT는 레인이 구체적 자살 방법을 묻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레인은 지난 3월 말 첫 자살 시도를 했고 결국 4월 세상을 떠났다.
평소 레인에게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던 부모는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잠재적 안전 문제’라는 채팅방에서 레인은 챗GPT와 자살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챗GPT는 정신적 고통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면, 사용자에게 위기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유도하도록 훈련돼 있다. 초기엔 챗GPT가 이같이 답했지만, 레인이 “소설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챗GPT는 대화 도중 레인이 자살 계획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레인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과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비극은 단순한 결함이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 설계가 불러온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며 “오픈AI가 챗GPT-4o를 출시하면서 심리적 의존성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레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챗GPT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시간 대화를 하면 자살 관련 대화에서 안전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관련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픈AI에 따르면 챗GPT를 매주 이용하는 사용자 7억명으로 급증했다. 많은 사람이 챗GPT 등 AI를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플로리다주의 한 10대가 챗봇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며 AI 스타트업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AI를 통한 심리 상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 지난 3월 오픈AI와 MIT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챗봇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이 심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를 통한 심리상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셸비 로위 오클라호마대 자살예방자원센터 소장은 “챗봇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공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178곳으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건의한 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은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면지역 하나로마트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이번 조치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읍면지역까지 사용처 기준이 완화됐다.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늘었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됐다.
전남도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돼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조기 사용하면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주민 생활 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민생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조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활용하도록 한 사용처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가을 지리산 자락 남원 산내면 마을에 전국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인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오는 9월25일부터 28일까지 ‘지리산포럼2025’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 함께 키우는 숲’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지리산포럼은 소셜섹터 종사자와 지역 활동가들이 꾸려온 교류의 장이다. 2015년 시작된 이후 매해 시의성 있는 의제를 다루며 지리산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다시 지리산으로 아이디어와 경험이 오갔다. 지리산이음은 “변화하는 사회적 국면 속에서 삶터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함께 상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행사인 26·27일에는 마을 곳곳에서 약 28개의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회복 논의(노무현재단) △‘6411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토론(노회찬재단) △농촌 읍·면자치의 가능성을 짚는 세션(공익법률센터 농본·읍·면자치 공동행동) △먹거리 민주주의를 다루는 토론(씨앗바람연구소) 등이 준비됐다.
포럼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노무현재단, 노회찬재단,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다.
삼락·화명 일대 2회 연속 기준치 초과
고수온·강한 햇빛에 유해남조류 기승
부산의 낙동강 하류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부산시는 지난 18일과 25일 사상구 삼락동 수상레포츠타운과 북구 화명동 수상레포츠타운 지점에서 유해남조류를 조사했다.
삼락동에서는 ㎖당 2만6033개체, 20만6660개체가 나왔고 화명동에서는 2만8517개체, 17만6936개체가 검출됐다.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인 2만 개체를 2회 연속 초과해 조류경보를 발령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최는 높은 수온과 강한 햇빛 등 조류 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지속하면서 삼락동과 화명동의 레포츠타운에 유해남조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부산시는 분석했다.
부산시는 조류경보 발령과 함께 삼락·화명생태공원에 수상레저활동과 어패류 채취·섭취 등의 자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와 순찰을 통한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민의 친수활동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삼락동과 화명동 수상레포츠타운 친수구간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유해남조류가 2만 개체 이상(2회 연속)이면 ‘관심’ 단계를, 10만 개체 이상(2회 연속)이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올해 친수구간 조류경보 발령기준을 강화해 50만 개체를 1회만 초과해도 ‘경계’ 단계를 발령해 친수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삼락과 화명생태공원 주변에서 수상레저활동과 어패류 어획(낚시 등) 및 식용 등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