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예견됐던 트럼프 ‘방위비 딜’…정부 “이미 발효된 협정 준수”

GDP ‘2.32%’가 국방비…대규모 증액 현실적 어려움미 ‘나토 회원국 협상’ 판박이…“외교적 기술 발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 벌이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는 방위비가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당내에서 제기된 인적쇄신론에 대해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듯하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방송 인터뷰에서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인적 청산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처벌할 것을 심판하게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쌍권을 포함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한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우리가 백서 이런 걸 통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을 언급하다 보니 누가 누구를 왜 청산해야 하고 쇄신해야 하나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혁신이라고 하는 건 특정 계파나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라는 정신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윤희숙 혁신위’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 10일 “특정 계파와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적쇄신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안동 금소마을서 찾은 ‘여름의 맛’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여름은 곡식 성장의 계절이자 수확의 계절이다. ‘안동포’를 짜는 마을인 경북 안동의 금소마을에서는 안동포의 원재료인 대마를 수확한 뒤 결실을 축하하는 잔치를 연다. 경남 사천의 어부 정현씨는 농번기로 분주한 주민들을 위해 제철 생선으로 만든 요리를 준비한다. 대구 군위읍 농부 성종걸씨는 여름철 수확 작물인 밀을 활용해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만든다.
할머니를 위한 호주자매 재롱잔치
■왔다! 내 손주(EBS1 오후 9시55분) = 엉뚱·발랄한 매력의 호주 자매 ‘릴리’와 ‘썸머’가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보령에 계신 조부모님과 재회했다. 자매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향한 곳은 마을회관. 자매는 마을 할머니들의 관심을 차지하고자 텀블링부터 발레까지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인다. 할머니들은 자매를 환영하기 위해 잡채, 불고기와 보령의 명물 주꾸미가 올라간 잔칫상을 준비한다.
소년은 학교를 마치고 교복을 입은 단정한 복장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소년의 반소매 사이로 언뜻 문신이 보였다. 소년원에서 1년4개월 동안 생활하고 임시 퇴원한 후 일반고에 입학한 17살 소년이다.
“정말로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보호관찰 담당자인 나와 면담하면서 소년은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부모님의 이혼, 가출, 비행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었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가정과 학교보다는 청소년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서 사춘기를 보내 교복이 어색했지만, 그리웠다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소년은 그저 또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며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었다. 가끔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지만, 학교에 잘 갔다. 그런데 방과 후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학생부장 교사에게 적발됐다.
면담 중 학교 교감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년원 출신인지 몰랐고, 보호관찰을 받는 학생도 처음이라고 했다. 교감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시설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개학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소년의 퇴학을 결정했다. 이유는 흡연과 불손한 언행, 교사 지도 불응이었다.
소년과의 면담이 끝난 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출석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4주 위탁된 후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온 소녀는 교복과 교실이 낯설었다. 급식실에서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을 굶었다. 무단결석과 지각을 반복하며 점점 학교에 부적응했다. 무단외출을 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 갑자기 손목에 자해하고 교실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결국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출결상황과 생활태도 관련 서류를 의뢰했다. 담임교사가 의견서를 첨부했다. 학교의 규칙과 징계만으로는 소녀의 일탈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처분을 변경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4년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질환자 비율은 20.9%, 소년원생의 정신질환 비율은 32.2%다. 우울장애,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충동조절 장애가 대부분이다. 주된 원인은 가정폭력과 학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이다.
과거 소년원에 근무할 때, 가장 교육하기 힘들다는 특수반을 맡았던 담임교사가 생각났다. 소녀는 정신연령이 낮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육과 생활지도로는 교화하기 힘든 학생이었다. 선생님이 소녀가 생활하는 호실에서 상담하고 지도한 후 나가려고 하면, 소녀는 항상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공동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모습으로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학생에게서 올바른 행동과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복 교육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답답할 법도 했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가르쳐야죠”라고 말하며 실천했다.
국가가 보호처분을 결정한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의 이혼과 사망, 투병, 알코올 중독 등으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보육시설이나 쉼터에서 생활한다. 학교가 이들을 외면하고 포기한다면,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생존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물러설 곳 없는 위기 청소년 선도 현장에서, 아이들이 돌아갈 교실이 차별과 경쟁, 소외와 편견이 없는 교실이 되기를 바란다. 공교육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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