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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 [기고]변혁의 시기에 ‘양자민주주의’를 모색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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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5 회

영화무료 대한민국 국회는 12·3 불법계엄을 민첩하게 해제함으로써 내란의 예봉을 꺾었다. 계엄 해제의 바탕에는 30여년에 걸쳐 진행된 지구촌 정보혁명을 전자(電子)민주주의(전민주의)로서 체화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 전민주의 시스템의 공신력을 확인한 다수의 사법적 판결과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로 잦아들었다. 이렇듯 전자 시스템에 근거한 전민주의는 현세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세계인이 함께 주시한 이 격변에서 전민주의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국민은 국가와 자신의 운명 결정에 자유롭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자유·평등). 국민의 의사는 긴박한 시국에 그대로 즉시 반영됐다(정확·신속). 국민의 의사는 실시간으로 공개됐고 교차검증을 거쳐 수정·보완됐다(개방·검증). 끝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국가와 자신의 운명에 어떤 상반된 결과를 낳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상반·불확실).
위의 앞 세 가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네 번째는 어떠한가? 대개 이분법적이며 상반되는 결정이 낳는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안정되고 성숙한 사회 체제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 체제를 구현할 방안이 있을까? 필자는 아래에서 양자기술을 토대로 한 양자(量子)민주주의(양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제안한다.
양자는 20세기 초 미시세계 물리학의 양자역학 분야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비전문가에게는 대개 생소하다. 하지만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양자중첩, 양자얽힘 등 용어에 친해지는 중이다. 이들의 유용성은 최근 거시세계의 물리 현상 및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의사결정 등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양자중첩이란 어떤 대상이 우리가 모종의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공존한다는 것이다. 내일 비가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중첩이고, 비 올 가능성은 예를 들면 60%라는 식으로 확률적이며 비결정론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양자중첩, 양자얽힘 등을 제어하는 양자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보편화해 양자혁명 시대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양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양민주의는 전민주의와 무엇이 다르며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의사 수렴의 대표 격인 투표로 살펴보자. 첫째, 전민주의에서처럼 양자택일적인 결정이 아니라 양자중첩 기술에 의해 확률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투표 행위가 한순간 종결되는 현재와 달리 투표 기간에 허용되는 충분한 횟수만큼 위 확률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양자중첩의 확률적 다중선택을 통해 투표자는 자신의 ‘진심’을 투표 결과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투표에 고려되는 주요 변수들을 양자얽힘으로 짝지음으로써 합리적, 무모순적인 결정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로써, 투표자는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미래 불확실성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인류는 다시 역사적 변혁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선도적 양민주의 도입에는 사회·문화적, 기술적 측면 등을 포함해 여러 논란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체제는 전민주의를 초월해 새로운 차원에서 민주적 다양성과 안정성을 구현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인류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고통과 비극을 줄이는 변혁을 모색하는 사람들, 공동선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대중, 그리고 우주에 내재하는 창발성의 어우러짐이 역사의 경로를 그려온 것 아닌가.
한국 사회가 양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체제를 인류에 제안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능할까? 인류 문명의 향배는 중첩되고 얽혀 있다. 미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비결정론적 원리처럼 우리 자신이 주목하고 선택함으로써 결정돼 가는 것이 아닐까.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하러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1야당 대표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장 대표도 결국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장 대표를 향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를 지지했던 기반인 윤 어게인이라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집회 참여나 광장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상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장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많은 국민이 보고 계실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정당은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부분을 고민해 본다면 장 대표 체제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는 명확하고 명징하다”며 “극단적인 세력들,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지도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장 대표의 당선 직후 부정선거·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유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연락받은 적도 갈 계획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중부 산업 거점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영토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어 전선 확대 우려가 커진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드니프로작전전략군의 빅토르 트레후보우 대변인은 “그들(러시아군)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진입했으며 현재까지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은 저지됐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이 지역의 한 마을을 처음 장악한 이후 점차 진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에도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자포리즈케 마을 점령을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이미 불법 병합을 주장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개 주와는 다른 곳으로, 러시아가 75% 이상 장악하고 나머지 영토까지 요구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다.
BBC에 따르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전쟁 전 인구 300만명 이상이 거주하던 우크라이나 제2의 중공업 중심지다. 또 철강·곡물·석탄을 실어 키이우로 향하는 주요 철도망과 키이우~도네츠크 간선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 요충지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 지역에서 계속 확산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내륙 방어 부담이 커지고 동부 전선의 물자 수송로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으로 한때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안전보장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협상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러 제재를 경고했다. 그는 “우리에겐 경제제재 조치가 있다”며 “제재가 발동되면 세계전쟁은 아니더라도 경제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흩어져 있던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전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넘어갔다.
구룡마을 내 정비사업 대상부지의 소유권이 모두 SH로 이전됨에 따라 이 일대 재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박정희 정권 1970~1980년대 전후 강제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 및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SH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값만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사들였단 얘기다.
그 결과 SH는 토지의 경우 24만㎡ 가운데 약 16만㎡를 협의계약으로 사들였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이 개시됨에 따라 SH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 물건의 경우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중 337건을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 또는 소유자 불명 물건은 2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올해 5월과 8월 각각 수용개시일 도래로 소유권 취득절차를 마쳤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이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은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양재대로에 막혀있는 일종의 ‘섬’처럼 남아있어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이 일대 상습교통체증을 완화할 방안마련 등 과제도 남아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거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