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출 주도’ 한국 성장률 하락 우려
- 이길중
- 25-07-12
- 8 회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은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수출 주도 경제 구조상 성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봤다.
미 투자은행인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세계 교역 축소, 투자심리 약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파리바 역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수출 비중상 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관세 대상 품목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별 관세 전개 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며 가자 전쟁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세계 무역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하고 남중국해 행동 강령 마련도 촉구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S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모인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수십 년간 진행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점령의 연장선”이라며 더는 공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 개막 연설에서 “80년간 처벌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집단 학살을 저지를 정도로 대담해졌다”며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빌려 정의, 공정, 평등, 그리고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고 말했다.
성명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회담 다음날에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10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루비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으로부터 20~4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회원국을 달래고 미국의 외교 정책 축을 중동·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재조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이런 목표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아세안과 중국 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SEANWFZ)에 서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어떤 핵보유국이든 이 조약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남아를 비핵지역으로 유지하겠다는 이 협정은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 전체의 서명으로 1997년 발효됐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루비오 장관보다 하루 앞선 9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에 서명했다. 왕 부장은 무역장벽에 맞서 아세안과 한·중·일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에는 아세안과 한·중·일, 인도, 러시아,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EAS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왕 주임과 연달아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외교장관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는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 ‘오늘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세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등 한·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원 평창군은 지역 김치 업계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억9250만 원을 들여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일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천일염 품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미래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평창군 내 업체는 배추절임 과정에서 소금 사용량 약 80%, 용수 사용량 약 60%, 폐수 발생량을 60% 줄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절임 염수 재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에도 이바지해 친환경 농업 실천에 모범 사례로 꼽힌다.
평창군은 앞으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단순한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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