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노상원 “정보사 명단 받았지만…법리 따져봐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내란 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노상원 “정보사 명단 받았지만…법리 따져봐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15
3 회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외에 ‘제2수사단’을 만들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해 부정하게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 측이 먼저 “피고인(노상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노 전 사령관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 판단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인용돼 있고 이 밖에도 적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현출돼야 할 내용들이 이미 의견서에 나와 있다”며 재판부의 예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지난해 11월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적으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5개월 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더니 사장님이 욕하고 신발을 던졌어요. 그래도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 변경 사인을 못해준다며 불법체류를 하라고 소리쳤고, 월급도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증언했다. 그는 현장 관리자가 자신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등 학대까지 당했지만,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건 오히려 비샬이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알려지지 않은 괴롬힘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명 규모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를 비준했다.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고, 정부는 ILO 감시감독 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받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돼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을 변경할 수 없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자인 E9(고용허가제)를 비롯해,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E7(조선업종), E8(계절근로), E10(어선원노동자) 등이 모두 사업장변경 제한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은 “발가락 뼈가 떨어져 수술을 하고도 일했지만, 사장은 고용연장을 거부했다”며 “여섯 가족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을 체류한 그는 사업주가 1년10개월 계약연장을 해줬으나,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니 계역연장을 도로 취소당했다. 쇼히둘은 “비자연장 신청 권한을 이주노동자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통해 강제노동 철폐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린다.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약식 취임식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취임 72일 만에 열리는 공식 취임식의 성격을 띤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임명식 행사 계획을 밝히며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임명식은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제목 아래 15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핵심 키워드인 ‘빛’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운동을 ‘빛의 혁명’으로 부르는 데서 따왔다.
행사는 광화문광장 중앙에 설치된 원형 무대 위로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이 올라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대표 80명에는 광복 이후 80년 동안 민주주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바둑기사 이세돌 9단,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인공지능(AI) 연구원 등 시민들도 임명장 수여에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가 직접 쓴 임명장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 대형 큐브에 임명장을 올려둔다. 이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무대에 올라 국민대표 4인과 함께 마지막 임명장을 자리에 놓는다. 마지막 국민대표 4인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인 1945년8월15일생 ‘광복둥이’ 목장균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부문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이 선정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대형 큐브가) 점등되면서 빛의 임명장이 완성된다”며 “이어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감사 인사로 전한다”고 밝혔다. 임명장으로 만들어진 큐브는 행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장은 주요 인사 위주로 좌석 배치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도 무대 주변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초청된 인사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이 대통령 부부 양옆에 앉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
10대 그룹 총수들도 국민임명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속한 포스코그룹은 “안전경영에 집중하고자 참석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맥도널드가 햄버거를 사면 포켓몬 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음식은 버리고 카드만 챙기는 일이 빈발하자 지역사회에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12일 후지TV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전날 “매장 및 점포 주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식품의 방치·폐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 고객과 인근 주민에게 큰 폐를 끼쳤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맥도널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어린이용 메뉴 ‘해피 세트’ 구매자에게 1세트당 포켓몬 카드 2장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포켓몬 카드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아 희소성 높은 카드의 경우 고액으로 ‘리셀’(재판매)이 이뤄져 왔다.
맥도널드가 마련한 이벤트는 대성공이었다. 1인 5세트로 구매 개수를 제한했는데도 하루 만에 준비한 품목이 매진돼 행사를 조기 종료했다.
문제는 포켓몬 카드만 챙기고 해피 세트는 먹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맥도널드 점포 내부는 물론 매장 인근 거리, 골목에도 음식이 고스란히 담긴 봉투가 널려 있는 모습이 엑스를 비롯한 현지 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부분 사은품만 노린 리셀러들의 행태로 추정됐다. 일부 카드는 해피 세트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 엑스 이용자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자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맥도널드의 이벤트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엔 인기 만화 <치이카와>, 게임 원작 영화 <마인크래프트 더 무비>와 협업해 장난감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고가에 대거 재판매하는 소동이 일었다.
맥도널드는 “이번 상황은 우리가 오랜 세월 소중히 해온 ‘어린이와 가족에게 즐거운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철학에 명확히 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이벤트 시 해피 세트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행사 기간 중 매장 운영을 방해한 고객을 공식 앱에서 탈퇴 처리하기로 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출이 15년 가까이 막혀 한국 기업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내린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수입금지 조치 등 무역 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결정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BOE가 삼성의 핵심 기술을 빼내 OLED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영업 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두께가 얇고 색상 표현도 뛰어나다. 고가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TV 등에 쓰인다. BOE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와 낮은 가격을 무기로 디스플레이 업계 강자인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을 추격해왔다.
ITC는 특히 미국의 BOE OLED 패널 수입을 제한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제한 기간은 14년 8개월이다. BOE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등도 함께 금지했다.
BOE의 미국 시장 진입이 15년 가까이 중단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은 67.2%, 중국은 33.3%의 점유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인정받았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뤄진 첫 소송인 만큼 이번 ICT 판단은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폰 등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아니기에 당장의 지형도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BOE OLED 패널을 사용하려는 업체에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