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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드러낸 ‘오봉저수지’··· 코앞까지 온 강릉 75% 제한급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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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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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9%까지 떨어졌다.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 주말부터 더 강력한 제한급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수율이 15.0%이 되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된다.
28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6.4%)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5.9%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0.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여 t이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이후 131일째 강릉지역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은 228만4000여t까지 급감했다.
강릉시는 지난 27일부터 소방차와 공무소, 도로공사 등 공공 차량 37대를 투입해 연곡정수장에서 홍제정수장으로 하루 798t의 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향후 민간 차량 36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67대의 급수 차량을 동원해 하루 약 4200t의 물을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면 소방차량 44대를 급수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이뤄진다.
원수 확보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3~27일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서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해 오봉저수지의 하천수 유입량을 늘렸다. 27일부터는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14억 원을 들여 관을 통해 강릉 남대천의 물을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리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들도 절수를 통해 생활용수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50% 제한급수 시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9만6250t이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25일 9만2755t, 26일 8만9930㎥, 27일 8만6002t까지 줄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며 “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내란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세력을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건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은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 제안 이유에서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면에서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변경했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이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와 관련해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과 관계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 수준의 상징 입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A중학교와 B중학교로부터 ‘폭탄을 설치했고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협박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각각 이날 오전 9시와 10시30분쯤 이 팩스를 확인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관내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를 접수해 현장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학교로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경찰은 위험도 판단 메뉴얼등에 따라 실제 폭발물 설치 등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인근 지구대 경찰 등을 현장에 보내 인근 순찰 등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폭발물 설치 등)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를 하루 앞두고 고가의 명품 수수 의혹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박 전 검사의 서울 주거지, 서씨가 머무는 경기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의 대가성 여부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장신구가 ‘인사청탁용 대가성’인지 보고 있다. 특검은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진품을 제출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강제수사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를 만나 고가의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박 전 검사를 임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서씨가 구매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대가성도 살피고 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김 여사는 서씨를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각종 명품 제품들과 미술작품 등을 찾아냈다. 이곳에선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것과 같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모조품이었다. 콘스탄틴 시계는 실물은 없었고 상자와 정품 보증서만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구매자 서씨를 특정했다. 이외에도 이우환 작가의 ‘점으로부터’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의 구매자와 최종 전달자 확인을 위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