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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수료무료 민주당 “한덕수 구속 기각,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강력한 유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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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5 회

증권사수수료무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라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고요”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진료예약부터 입원안내까지 카톡으로
처방 약 정보도 확인…“안정성 강화”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은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카카오 케어챗’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결제, 입원 안내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케어챗은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이다. 24시간 진료 예약·변경·취소, 진료비 간편 결제, 외래 및 입원 접수, 대기 순서 확인, 사전 문진 작성,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카카오맵과 연동된 병원 위치 안내, 주차비 정산, 보호자 대리 예약 등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기능도 제공한다.
온병원은 이번 케어챗 도입을 통해 ‘약물비서’ 기능도 함께 운영한다. 환자의 처방 약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용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중복 투약 위험을 사전에 안내한다.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나 과거 진료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복약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케어챗에 가입하려면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뒤 상단 검색창에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명 ‘온병원’을 입력하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해당 병원의 케어챗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내에서 케어챗 서비스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현재 전국 20여 의료기관에 케어챗을 공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 온병원이 처음이다.
김동헌 온병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환자들의 병원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진료 전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케어챗을 도입했다”며 “고령 환자나 보호자도 별도의 설치 없이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65%가 선로 인접작업 중 열차 충돌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경북 밀양역 사망사고로 철로 보수 작업에 경고등이 켜진 이후에도 6명의 코레일 직원이 ‘철로 위’에서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형식’에 치중한 안전관리 체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코레일 직원이 철로 인근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3건으로, 이중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레일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64.7%가 철로에서 일하다 숨진 것이다.
‘철로 위 사고’는 2019년 경북 밀양역 사고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 당시 선로 보수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면서 선로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보수 작업)이 금지되는 등 안전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2건 등이다. 이중 2022년에 발생한 서울 중랑역 사고는 위험지역 밖이었지만 상례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근로복지재단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업재해를 승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협력·하청업체 인명피해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청도 열차사고에서 숨진 2명도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협력·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중대재해까지 포함하면 인명피해는 더 커진다. 코레일의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사례집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 김기남의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4)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열차운행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코레일 직원이 총 13명, 도급업체 직원이 총 22명이다.
전문가들은 철로에서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이 실질적 안전보다는 생산성과 형식을 중시하는 안전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레일이 안전을 위해 마땅히 금지해야 할 상례작업을 용인하는 안전 매뉴얼과 작업 수칙을 고수한 것이 문제”라면서 “정시 운행이라는 생산성과 그에 따른 수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등 제도적 문제와 결부돼있다”고 진단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청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락 체계의 미작동”이라면서도 “안전 예산을 거듭 늘리고 있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안전이 아닌 규제에만 집중된 ‘페이퍼(형식적) 안전’에만 역량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례작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7명이 출석해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담긴 160쪽 분량의 PPT 등을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 혐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관여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