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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게임 [속보]채상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관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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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2 회

30대게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횟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재 직무배제 상태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군검찰 관계자 5명의 집무실이 포함됐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2023년 8월2일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앞서 김 단장을 비롯한 군 검찰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경찰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군검찰은 무단 기록회수 절차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이 지난 10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26일 발표한 ‘해외 투자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은 지난해 2조5100억달러(약 3490조원)로 2014년 1조700억달러(약 1490조원)보다 2.3배 늘었다. 해외 투자 자산은 직접투자(FDI)·주식·채권 등 증권투자와 예금·대출, 파생상품, 외환보유고 등 한 국가가 해외에 보유한 전체 자산을 말한다.
해외 투자 규모가 늘어나며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변화했다. 2014년에는 외환보유고 등 준비자산(33.9%), 직접투자(24.3%), 예금·대출 등 기타투자(19.9%) 비중이 컸다. 지난해에는 직접투자(30.4%), 주식(29.6%), 채권(10%)은 비중이 늘었고 준비자산(16.5%), 기타투자(11.7%)의 비중은 줄었다. 상의는 “과거에는 위험 회피 성향의 신흥국형 포트폴리오였다면, 이제는 주식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변화와 함께 수익률도 개선됐다. 2000~2004년의 해외 투자 수익률은 2.9%였으나 이후 2010~2014년 3.6%, 2020~2024년 4.4%로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 수익률은 같은 기간 캐나다(5.5%), 미국(4.7%) 등과 비슷했다. 독일(3.7%), 프랑스(3.6%), 영국(3.0%), 이탈리아(2.3%), 일본(1.3%)보다 높았다.
직접투자나 주식·채권 투자 모든 부문에서 미국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3년 직접투자 중 미국의 비중은 29.6%로, 중국과 홍콩을 합친 17%보다 컸다. 2013년에는 중국과 홍콩이 32.8%로 1위, 미국이 17.9%로 2위였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도 10년 사이 11.7%에서 17.7%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빠르게 늘었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큰 편은 아니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 투자 자산 비율은 134.4%로 OECD 38개국 중 26위였다. 영국(499.7%), 프랑스(357.7%), 독일(309.2%), 일본(264.4%)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새로운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선진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에도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저격수보총’을 점검하며 “새세대 저격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역량과 전문화된 저격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우리 무력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참모부 직속으로 중앙저격수 양성소를 세우는 것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원들에게 공급할 위장복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무력을 전쟁 수행의 중추적 핵심 역량”으로 두는 것이 “전쟁 준비에서 제일 급선무로 되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의 실탄사격훈련과 특수작전 부대의 종합특수체육훈련을 지켜봤다. 저격 시범을 보인 3명의 저격수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에는 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고, 노광철 국방상과 리영길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았다.
경기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확대된다.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일산대교 요금소는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납시스템(TCS) 2개 차로를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S)인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하루 평균 차량 8만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이패스 확충으로 일산대교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인권 인사’라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띈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었고,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과거에 발언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각각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인사들의 추천 안건을 계속 국회에 상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각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한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서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관계자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