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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3시간 영장심사…특검 “내란 방조” 362쪽 의견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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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2 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불법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160쪽에 달하는 PPT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 온 장 대표의 당선으로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장 대표를 향한 질문을 적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고 물었다.
‘12·3 불법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풍 공작과 야당(당시 민주당), 시민단체, 언론계, 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도 물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 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라며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됐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 특검과 내란 재판정에서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수많은 사람을 수거해 영현백에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인 계획”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나의 대답은 NO이다”라고 했다.
여야 간 소통 부재를 지적한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죽이려 했던 것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웃으며 대화하라고 강요(?)하는 언론이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언론사는 합법적 세무조사에도 기사며 사설이며 칼럼에서 악다구니를 쓸 것 아닌가”라며 “합법적 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도 그럴 거면서 사람을 죽이려 했던 내란 세력에게는 왜 그리도 너그러운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 대표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보냈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달 초 대표 선출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 선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당이 돼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했던 광주 지역의 펼침막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호남 방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편한 시선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시내에 걸렸던 펼침막을 모았다”면서 길가에 걸린 펼침막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펼침막에는 ‘조국해방 8·15에 조국 사면!’, ‘조국 사면이 광주정신 계승이다’, ‘아따메~ 조국이 개안하게 풀어주쑈!’, ‘조국 사면, 석열무기징역이 정의다’ 등 조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을 찾는 ‘호남투어’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조 원장이 자신의 사면을 원했던 호남 민심을 보여주려 펼침막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면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호남을 찾는 것이라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한 바 있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공장 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달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2곳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해당 업체 2곳에서 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위험 기계 방호조치 미흡 등이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배치전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
앞서 A업체에서는 지난 18일 지게차를 운전하던 50대 노동자가 적재물에 깔려 숨졌다. 이 노동자는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이미 차량 짐칸에 올려뒀던 물건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지게차에서 내려 이를 붙잡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에서는 지난 3월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추락해 치료받다 최근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감독 결과와 별도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처음 자취를 했던 곳은 상가 건물의 꼭대기 층으로, 매일 지상철 소리가 들렸다. 그 집에 살 때 처음으로 휴학계를 냈다. 아빠가 집을 떠나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나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직서를 내듯 교수님께 휴학을 선언했고 면담실을 나왔다. 학비를 벌어서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일본 생활용품 매장에 취직했다.
나는 그 브랜드를 좋아했다. 비싸서 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시내에 나가면 줄곧 그 브랜드의 매장을 둘러보곤 했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 정갈한 디스플레이, 아늑한 분위기까지. 가능하다면 매장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직원이 되고 알게 된 것은 매장 직원은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 일해야만 한다는 것, 그 옷은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는 것, 구매 시 직원 할인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통장에 남은 7만원에서 2만원을 뽑아 제일 싼 티셔츠를 샀다. 다행히 바지는 언젠가 샀던 그 브랜드의 여름 바지가 있었기에 망정이었다. 영하 십몇도를 밑도는 겨울에 티셔츠와 여름 바지는 필요 이상으로 산뜻했지만 실내에서는 그럭저럭 버틸 만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했고 매니저로부터 눈초리를 받았다.
봉급은 포괄임금 제도와 수습 직원이라는 명목 아래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식대는 당연하다는 듯이 불포함이었고,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근처 역전에서 비싸고 부실한 1만원짜리 정식이나 저렴한 데리버거 같은 걸 먹었다. 그리고 모여 앉아서 요즘 뜨는 배우나 유행어 같은 시답잖은 화제들을 입에 올렸다. 모두가 혈기 왕성한 청년들로, 그 시시콜콜한 대화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묘한 기류들이 오갔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살짝 비켜난 채 모서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직원 중에서 나는 유일하게 도시락을 싸 오는 사람이었다. 나는 일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밑반찬을 만들며 보냈다.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 엄마가 수능반 아이에게 보내는 도시락처럼 정성을 들였다. 덕분에 안 그래도 적은 봉급에 저금할 돈은 거의 남지 않았고, 그럼에도 어쩐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등록금을 모아야 하는 내가 주제에 안 맞는 도시락을 싸는 것과 구두쇠인 일본인 사장이 우리의 임금을 낮게 주는 것이 어딘가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시금치나물을 씹었다. 내 도시락은 어떤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푸짐하고 영양가 있었고, 그걸로 기분은 좀 나아졌다. 밥을 다 먹으면 역사를 걸어 다녔다. 기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의 높은 천장, 짐을 들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도착하고 출발하는 사람들 사이를 부유했다.
나는 어떤 이유에선지 그곳의 매니저에게 미움을 샀는데, 그녀는 줄곧 내 인사를 무시했고 손님이 없을 때면 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데리고 휴식시간을 다녀오곤 했다. 걸레를 담당하는 것도 나였는데, 시간이 되면 나는 매장 곳곳에 있는 걸레를 수거해서 가득 찬 들통을 지고 대형마트의 직원 구역으로 향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직원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오는 법이 없었고, 나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한 번씩 손을 불어가며 걸레를 빨았다.
그때 내 관심사는 유치한 괴롭힘과는 다른 쪽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는 나를 회사 사장이 우연히 발견하고 그 참한 모습에 반해 나를 구출하는 상상에 몰두했다. 청초하고 근면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우아함이 뿜어져 나오는 언뜻 범상치 않은 여자 직원을 연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걸레를 빨면서 거울을 보며 귀한 집 규슈가 될 만한 상인지 살폈다. 일본어로 건네는 첫마디를 뭘로 할까 고민했다. ‘교노 오텐키와 이데스네’(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말을 생각했지만 우스운 일이었다.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지금이 몇시인지조차 그곳에선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