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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연습실 [단독]국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자 “동성애 싫단 말 누구나 할 수 있다”···잇단 혐오발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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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1 회

24시간연습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2021년 11월5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연에서 ‘인권위 혐오 표현 의견 표명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우리가 언제 적의·폭력을 선동했냐”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학문적 토론을 위해 동성 간 성행위를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볼 것”이라며 “윤리적·신학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토론 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겨냥한 것은 2021년 7월 인권위가 내놓은 제주도의회에 대한 의견표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이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나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이듬해 7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발언은)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인 피진정인의 신분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혐오 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에는 ‘생활동반자법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동거 문화가 확대되면 혼인율이 떨어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기여한다”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족과 혼인의 거룩한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의 과정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설명하며 성적 지향 중 하나인 양성애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 둘 다 하는 것이 무슨 지향이냐”고 말했다.
이런 이 교수의 인식은 국제 인권기구가 한국에 권고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한국 정부에 “당사국 내 성소수자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차별, 혐오 표현에 주목한다”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증오 범죄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술지 ‘인문과학 커뮤니케이션(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실린 ‘온라인 혐오 표현부터 오프라인 혐오 범죄까지: 이민자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선동적인 언어의 역할’ 연구를 보면 혐오 표현이 X에서 나온 뒤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담겼다. 영국 범죄학 저널 등에도 온라인 혐오 표현이 담긴 트윗이 다수 게시된 지역에서 혐오 범죄 발생률이 최대 100%까지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전북 전주의 제지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6)가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 굴뚝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약 40~50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때 상공에서 운용되던 드론이 장비를 올리던 중 날개가 굴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드론은 본체 무게 약 60㎏에 장비 10㎏을 싣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하남산업단지에서는 40대 노동자 B씨가 철거 중이던 전봇대가 쓰러지며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콘크리트 업체에서 B씨가 쓰러지는 전봇대에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해당 업체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B씨를 향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사 감독자의 안전상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투자 총 규모와 항공기 한대당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으나 항공기 운항횟수당 안전투자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였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11개사와 5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인천국제공항사, 한국공항공사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의 ‘2024년 안전투자 실적’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항공업계 안전투자 총액은 6조1769억원으로 전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주요 항목 가운데 정비비용이 3조6100억원으로 특히 전년(2조9400억원)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안전에 투자하는 총액 기준으로는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전년보다 15.5% 늘어난 3조2244억원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전년보다 10.4% 줄었으나 총 규모는 1조4091억원을 기록했다. 두 항공사의 안전투자 규모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투자 규모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규모는 163대를 운용하는 대한항공이 198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아시아나항공(82대·172억원), 에어서울(6대, 118억원), 에어프레미아(6대, 116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1만운항당 투자액’이라는 새로운 공시 지표가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번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는 에어프레미아(2499억원)가 11개 국적항공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운항량(2783편)이 전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적은 데 비해 총 안전투자액은 695억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1739억원), 아시아나항공(1232억원), 에어서울(503억원) 순으로 1만운항당 투자 규모가 컸다. 투자액이 가장 낮은 곳은 에어로케이(165억원)였다.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안전투자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항공사 개별 공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 안전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추가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도 항공정비사 뿐만 아니라 승무원, 운항관리·통제담당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2% 적게 편성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외교부 예산안은 올해(4조2788억원)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ODA 예산은 올해(2조8093억원)에서 22.2% 줄어든 2조1852억원으로 편성됐다. ODA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내년에 줄어든 ODA 예산(6241억원)은 외교부의 예산 감소분(674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ODA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적 지원’은 올해(6702억원)보다 51.4% 줄어든 3255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기여금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 달러(약 1388억원)을 지급기로 한 공약이 올해 종료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ODA의 또 다른 항목인 ‘국제기구 분담금’도 올해(8262억원)에서 17.5% 줄어든 6818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용적,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말했다. 코이카(KOICA) 출연금도 올해(1조2955억원)에서 11.4% 줄어든 1조1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반적으로 ODA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향후 국익과 연계성이 적은 ODA 예산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ODA 예산 감소에 대해 “외교정책과 우리 국가의 재정 여건, 수요국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외교가 대외정책의 기조이며 ODA도 이와 같이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한·미 회담과 미 의회·학계 등과 교류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높였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쓰는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렸다.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하는 ‘2026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68억원을 편성했다.
SSG닷컴이 즉시배송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SSG닷컴은 9월1일부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마트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바로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바로퀵 서비스는 수도권과 충청·대구·부산 소재 이마트 19개 점에서 시작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권은 이마트 왕십리점·마포점·은평점·월계점·하월곡점·자양점·목동점·신월점·구로점·역삼점·천호점·가든5점, 경기권은 동탄점·수원점·서수원점, 충청권은 천안점·천안터미널점, 대구권은 수성점, 부산권은 문현점에서 각각 시작한다.
최소 주문 금액은 2만원이고 배송비는 3000원이다. 배달대행사가 이륜차로 이마트 점포 반경 3㎞ 이내 지역에 상품을 배송한다.
주문 상품은 이마트 매장에서 별도 봉투(100원 유상 판매)로 포장하고 냉장이나 냉동 상품은 전용 보냉제와 별도 파우치에 담아 배송한다.
주문은 SSG닷컴 앱 메인 화면에 있는 바로퀵 전문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일부 점포는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배송 가능 상품은 신선·가공식품과 이마트 자체 브랜드 피코크·5K PRICE(오케이 프라이스) 제품 등 모두 6000여종이다. 이마트 매장에서 조리한 김밥과 초밥, 꼬치, 닭강정 등 즉석조리식품도 배달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당일배송인 쓱배송(새벽·주간·트레이더스)과 익일도착보장 스타배송에 이어 즉시배송 바로퀵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배송 선택지를 제공해 플랫폼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올해 4조4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5조9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