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했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이 지역의 한 노점을 찾아 촬영한 ‘어묵 1개에 3000원’ 영상이 확산하면서, 영상은 수백만회의 조회 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무신고 업소 1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장군은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했던 광주 지역의 펼침막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호남 방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편한 시선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시내에 걸렸던 펼침막을 모았다”면서 길가에 걸린 펼침막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펼침막에는 ‘조국해방 8·15에 조국 사면!’, ‘조국 사면이 광주정신 계승이다’, ‘아따메~ 조국이 개안하게 풀어주쑈!’, ‘조국 사면, 석열무기징역이 정의다’ 등 조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을 찾는 ‘호남투어’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조 원장이 자신의 사면을 원했던 호남 민심을 보여주려 펼침막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면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호남을 찾는 것이라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한 바 있다.
정부가 ‘택지 매각’ 중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위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올해 안에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 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식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두며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 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식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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